한-EFTA FTA 1년, 수출 줄고 수입 늘어

지난해 9월1일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 EFTA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EFTA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현오석)이 발표한 ‘한-EFTA FTA 발효 1년 수출입 동향분석’에 따르면 발효 이후 대EFTA 수출은 35% 감소한데 반해 수입은 53.7%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국제무역연구원은 EFTA와의 FTA 발효이후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협정 전에 수출이 급증했던 선박, 금, 그림 등 불규칙 요인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 불규칙 요인을 제외할 때 EFTA에 대한 수출은 6.9%의 안정된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수출은 대노르웨이 선박 수출, 스위스 상업은행에 대한 금괴 납품 그리고 국내 미술품에 대한 일시적 수요 등이며 모두 EFTA와의 FTA 발효(2006.9월)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들 불규칙 요인 품목이외에도 2006년중의 수출액 상위 품목 가운데는 자동차, 공작기계 등의 수출이 호조를 띠었으나, FTA 체결 이전에도 ITA협정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었던 무선통신기기는 유럽 시장내 경쟁격화로 수출이 부진했다.

한편, FTA 발효이후 EFTA로부터의 수입은 11개월간 53.7%나 증가하여 FTA의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시 활용되는 고순도의 스위스산 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FTA의 관세철폐(3%→0%) 효과로 기존 수입처로부터의 수입이 스위스로 대거 전환된 데 기인한 것이다.

일부 업종의 경기호황에 따른 자본재 수요 증가도 EFTA로부터의 수입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기계류, 선박용부품, 의약품 등의 수입이 호조를 보였다.

한편, 민감품목으로 여겨졌던 수산물의 경우 관세가 즉시철폐된 냉장 및 훈제연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냉동고등어의 수입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