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컨」세징수 및 사용현황 공개 ]

부산광역시는 최근 컨테이너지역개발세 징수금액 및 사용현황을 공개했다.
부산시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화물 배후수송난 해결을 위한 항만
배후도록 건설사업 재원(5천억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지난 92년부터 2001년
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산시에 한하여 신설한 세목으로 당초 투자목적에
따라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 92년부터 97년 10월말까지 부산항을 통해 수출입되는
컨테이너화물을 대상으로 징수한 컨테이너세는 모두 2천9백91억원이며 전액
컨테이너항만 배후도로 건설사업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97년 10월말까지 컨테이너항만 배후도로의 건설사업에 투자한 총
사업비는 1조7천2백54억원이며 이중 시비부담은 컨테이너지역개발세 2천9백
91억원을 포함하여 1조2천2백12억원으로 전체사업비의 71%를 충당하고 있어
시재정 형편상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부산시 세정
에 적극 협조해 준 외항업게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이같은 부산시의 컨테이너지역개발세 징수 및 사용현황 공개는 선주협회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선주협회는 작년말 부산시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컨테이
너지역개발세의 확대징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의 징수
및 사용현황,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부산시가 별도 투자한 금액을 명백
히 밝혀 그 투명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그동안 부산시에서 징
수한 컨테이너세의 징수 및 사용현황 등을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