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부, 민간 전용사용 항만시설 매각 검토 ]

화주들 부두운영회사 참여 희망
선석회의 8개 운영회사로 참석범위 축소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의 민영화 추진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생산성 및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국유
국영형태의 항만운영체제를 국유민영으로 전환해 전국 8개항만에서 시행하
고 있으며 금년도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동 제도의 도입전에 비해 본선의 작
업생산성 제고, 장비가동 대수의 감소, 장비 및 인력의 절감등 가시적인 효
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성대부두 민영화 적극 추진

또 정기해운선사에게 충분한 전용터미널을 확보하게 해 선사의 국제경쟁력
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현재 공영터미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항의
자성대 컨테이너터미널을 선사중심의 민영체제로 전환, 공개경쟁입찰 방식
으로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항만운영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민간전용 항만시설
에 대해선 동 시설을 운영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상시
설에 대한 실태조사, 항만법개정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용으로 이용가능성이
적은 항만시설을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한편 민간
소유자가 자기책임에 으해 보다 효율적으로 항만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방침이다.
민간전용 항만시설은 특정화주(예, 한전·포철)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항만
시설(예, 광양항 포철원료부두)를 말한다.
매각 추진배경을 보면 해양부는 그동안 안벽등 주요항만시설은 건설주체가
국가인지 민간이지를 불문하고 모두 국가소유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사실상 민간전용사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유지
·보수비를 부담하고 항만개발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점등의 문제점이 있
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업체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만
시설중 공공용으로의 이용가능성이 적은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고 있는 업
체에 매각함으로써 매각재원을 항만건설 재원으로 활용하고 매각된 항만시
설에 대한 민간소유자의 효율적 관리유인을 높이며 국가의 유지·관리비를
점감하는 한편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각재원 항만건설 재원으로 활용

실태조사 실시결과 4개 항만의 21개 시설을 검토대상시설로 선정했다. 선정
된 시설중 매각검토 대상시설은 유상사용중이거나 무상사용 잔여기간이 짧
은 항만시설, 돌핀과 같이 안벽에 비해 전용성이 강한 항만시설, 컨테이너
벨트가 설치된 광양항 포철원료부두와 같이 타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운 항
만시설, 매각시 매입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이 전용사용하는 항만시설 그리고
주위로 부터 완전히 차단돼 접근이 어려운 시설이다.
하지만 전용항만시설의 매각은 그간의 항만시설 국유화 원칙과는 상치과는
주요한 정책변경이므로 이에 따른 제반문제점 및 도입효과등에 대해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연구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98년 상반기중 항만법 개정시 주요항만시설에 대한 민간소유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결과와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매각대상시설을 선정,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매각을 추진할 계
획이다.

시간당 하역생산성 16% 향상

한편 해양수산부가 부두운영회사제 추진성과 분석(9월말 현재) 결과를 보면
시간당 하역생산성이 종전 117.2톤에서 135.6촌으로 약 16%가 향상됐다.
평균 선박대기시간도 9.1시간에서 4.9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항만적체현황
은 18.3%에서 11.5%로 약 37.2%가 감소했다.
1일 평균 장비 사용대수는 6백35대에서 3백54대로 44.3%가 감소했으며 부산
은 2백72대에서 41대로 84.9%가 줄었다. 인천은 3백63대에서 3백13대로 13.
8%가 감소했다.
특히 부산의 1일 평균 장비가동대수 감소가 두드러진 것은 각 부두별로 배
치하던 장비를 임대부두위주로 배치함으로써 임대사용하던 장비가 감소된
때문이다.
이와함께 화주별, 화물별 별도 장치·보관으로 상품보호 및 이용률을 제고
하고 고단적 등 장치장의 최대활용으로 장치능력을 증대한다는 것이다. 사
료 부언료 1만톤 장치면적을 3천평에서 2천평으로 하여 50%의 향상을 꾀한
다는 것이다.
장비 대기장소 별도 운영으로 장비호환성 및 가동률을 증대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장비 및 인력의 절감과 관련, 잉여장비의 타용도 전환도 추진, 2백81대(부
산 231대, 인천 50대), 약 1백35억원을 절감하고 인력 및 인건비도 261명(
부산 104명, 인천 157명) 약 45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관련, 야간작업을 활성화해 부산의 경우 4시간에서 7
.5시간, 인천은 8시간에서 12시간, 울산은 2시간에서 4시간 그리고 군산은
2시간에서 8시간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선사가 참여하던 선석회의에 운영회사만 참여토록 해 참고로 부산의
경우 18개 선사를 8개 운영회사로 참석범위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운영회사의 부두별 사무실내 전산 및 통신시설 구비로 하역정보 즉시 제공
이 가능토록 하고 사전분진차단 및 청소를 위한 진공청소차 발주 및 원목피
분쇄기를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하역기계화 실적을 보면 하역기계 발주 및 구매 실적은 하역기계 44대(약 3
47억원), 대부분의 부두는 아직 부두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중이다.
운영전산화 실적은 부산, 울산, 군산항에 전산시스템을 발주해 놓고 있다.
한편 설문조사는 해양수산개발원에서 금년 7~8월중 6백5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선사, 화주, 부두운영회사, 기타 관련기관 등 4개 그룹으로 분리
해 각 그룹별로 별도의 설문내용을 조사했다.

선사 긍정적 입장

선사부문의 경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21/48)이 부정적으로 보는 입
장(11/48)보다 많다.
하역 생산성의 향상, 일부사항이 보완되는 경우 부두운영이 활성화될 것으
로 기대(16개 선사는 응답을 유보)하고 있다. 시행초기로서 긍정적 효과와
기존체제의 변화에 따른 불편함이 공조하고 있으며 장기 보완 기대 사항은
기계화, 부두운영회사의 인력감축, 노무공급체제의 개선, 단일부두운영회사
제의 도입, 부두관리협회의 조정, 부두운영회사간의 긴밀한 협조등이다.
선사가 제시한 부두운영회사제의 문제점은 부두간 또는 부두운영회사간 협
조체제의 미흡, 컨테이너선·대형선 선호에 따라 일반화물선 및 소형선 선
석 확보의 어려움, 기계화 등에 따른 하역비용 상승 우려 그리고 현대화기
금에 대한 선사부담등이다.
화주부문의 경우 부두운영회사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참여 하역회사들
의 담합가능성이고 상용화 필요성과 관련해선 기계화, 전산화와 같은 투자
외에 노무인력의 상용화가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화주 참여 희망은 부두운영회사에 참여를 희망(기회가 주어질 경우 참여형
태 불문)하고 있다. 실질 하역 비용증가와 관련, 요율표상의 정상요율징수,
할증요금의 징수 등으로 실질적인 하역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친절한 서비스, 정확하고 안전한 하역, 보관의 개선 등
서비스의 질에 대한 개선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부두운영회사 부문의 경우 현체제의 강화 및 보완에 비중(사업기간 보
장, 단일운영 회사화에 대해 미온적)을 두고 있으며 많은 기계화 등에 대한
투자시 금융지원을 포함한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
제도의 개선은 항만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며 부산과 인천의 항만관리제도 개
선, 운영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항운노조 노무공급 독점제 개선

관련기관부문과 관련해선 지방운송협회, 지방해양수산청, 선주협회, 부두관
리공사 등 관련기관, 정부의 지속적 관심·지원과 부두운영회사간 협력관계
를 중요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설문조사 종합평가는 설문주체들의 입장과 이해에 따라 답변이 상충되고 전
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보완이 따른다면
부두운영회사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화주의 비용인상에
대한 우려, 단일운영회사제에 대한 이해부족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
부두운영회사제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 기계화 계획의 수립, 투자의
확대등은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의 성과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