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화 유도…선선별 전문화 필요 ]

수익성등 감안 아산항 민자포기 사태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과 하역업체간의 간의 간담회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부두운영회사(TOC)제 도입이후 개선점으로 기계화 유도 및 선석별 전문화,
일관작업화, 항만시설 사용료로 인한 TOC 추가부담등을 꼽았다.
현재 TOC이후 항만시설 납부기준은 각항마다 다른데, 인천의 경우 전에는
실제 사용면기준이었으나 TOC이후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전체면적×＠ 로
인해 사용료가 증가하고 이로인해 인천은 TOC시행이전과 비교 250~30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의 경우는 전년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야적장이 언제나 거의
풀이므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설사용료 증가는 곧바로 선하주에 전가돼 최종적인 물류비 인상으로
되고 수익자는 단지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부두관리협회 존치로 말미암아 부두경비료 발생 및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하주는 하역사 위주의 배정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TOC부두
는 목적상 공익 Public이 원칙이고 불특정 다수의 서버로서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이에 반해 선하주 참여시 선하주의 이익이 우선됨으로 공익우선에 배치되고
더구나 항만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선 여타 선하주에게 균등한 서비스
제공이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선하주가 퍼블릭 서버가 된다해도 단순한 사업다변화 및 전문성 결여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서도 선사는 전용선석(주로 컨테이너), 하주는 공업항으
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하역사의 산업기여, 전문성 그리고 동사업종사자들에 대한 안정적
인 직업보장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항 민자부두 포기배경과 관련, 인천북항 개발 불가가 개발로 변경
되었으며 아산 공단 입주가 부진하고 인천 TOC부두와 원가경쟁시 열세에 있
는데다 최근의 경기가 부진해 사업자의 자금동원 능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다.
최근에 동방, 한진, 대한통운, 동부고속등이 해양수산부에 포기의향서를 제
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곧 POSCO도 포기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천남항 삼성물산 참여와 관련해선 인천항은 갑문식으로서 출입항 제한,
정기 컨테이너선의 입항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 남항에 컨
테이너 터미널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공용의 목적 즉 공적 목적으로 사용돼
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이 터미널 오퍼레이터로 진출하는 것을 반
대하진 않으나 단순히 부대사업, 건설, 장비(삼성중공업)에 관심을 두고 터
미널은 임대형식을 취할 때 필요없이 Land Load만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수요가 많다면 실수요를 우선으로 하고 수요가 적을때는 삼
성이 개발하고 임대형식으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