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항 - 운임하락에따른 근본적 개선책 마련 시급 ]

연안해송업체에대한 금융·세제지원 절실
육송·해송 동시 사용가능하도록 제품규격 통일돼야

연안해운업체들의 모임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이한다
. 이에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은 지난 5월29일 인천지역 간담회를 필두로
부산항, 여수항, 목포항, 포항항을 순회하면서 「우리나라 연안해운의 활성
화」라는 대주제를 갖고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난 6월26일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이 주관하고 한국해운조합측이 후원하
는 목포항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포항 오션파크호텔 목련홀에서
개최됐다. 「포항의 지역특성에 의한 연안해운 중단기 활성화 대책」이라
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측이 포항지역 연안해운의 현안들을
제기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이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
짐이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측에서 운임하락에 따른 근본적 개선책, 선원
보험문제, 화물선에 항해사 2명 의무승선 보완, 유류인상에 따른 운임조절,
선박수급을 전제한 금융세제지원문제, 포항을 기점으로한 「컨」항로 개설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제기됐다.
다음은 6월26일 포항항에서 가졌던 간담회의 참석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요
약·정리한 것이다.

◇동신해운 장성호 사장
현재 포항종합제철에서 생산되는 슬라브를 묵호의 세멘트공장으로 운송하는
운송료는 톤당 1천8백원으로 작년의 2천2백50원에 비해 대폭 하락했습니다
. 이는 작년 12월말 포항종합제철의 자회사측에서 수의계약을 공개입찰형식
으로 변경함에따라 업자와 하주간 직접 계약을 하게돼 업체간 과당경쟁에
의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운송료를 국가에서 고시해 고시요율에 따라 하주와 어느정도 협상
이 가능했으나 요즘은 대하주에 관계에 있어서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해 협
상은 커켱 건의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운송료고시에 의한
대하주 교섭이 우선적으로 정착돼야 내항해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선원부족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선박마다 1~2명정도의
선원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이는 선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좋지않아 선원
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선원에 대한 국가적차원의 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의 선원양성소
가 내실화 및 다원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
이밖에 30시간 이상 운항시 항해사가 2명 승선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현실적
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가뜩이나 영세한 업체들에게 큰 부담을 주
고 있습니다. 이는 실정에 맞게 보완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운회사는 서비스업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같은 낮은
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항선 운항업체도 중소기업과 동등
한 금융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
다.

◇(주)한진 이의서 영남지역본부장
저희 회사는 운항시 운송속도의 조절로 유류비를 절감하고 정박시 정비강화
를 통해 정비수리비를 감소하는 등 선박운영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을 연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하역비는 항
운노조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인해 원가절감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하역장비
의 현대화·기계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자 하지만 기계화로 인한 노무감
소에 대한 항운노조와의 협상권한이 없어 현대화기계 설치에 따른 비용회수
는 기대 이하의 수준입니다. 이에따른 정부차원의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입
니다.
또한 현재 생산되는 제품은 규격이 육상운송에 맞추어져 생산되고 있어 해
상운송과 병행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산제품의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해서라도 대량생산업체가 운송수단은 해상운송이라는 사고로 생산에
임해 육·해송이 병행될 수 있어야 연안해송의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
을 것입니다.

◇금강해운 김제국 사장
정부융자를 통해 선박을 대형화했으나 물동량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2백톤급 이하의 선박에도 항해사가 승선해야한다는 기준의 강
화로 선원수급에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는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운임은 점차 하락
하고 있어 유류인상분 만큼의 운임도 인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항선에서도 외항선에서와 마찬가지로 면세유를 사용해 내항해운 업체의 경
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아고속 이종현 부사장
외항선의 경우 5천톤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내
항선은 취득세, 등록세 등 많은 세금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
는 금융지원을 받기가 힘들어 노후선박대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는 내
항화물선 및 연안여객선에서도 외항선과 동일하게 유류세 및 부가세를 면제
하고 BBC자금 지원 배정액 확대 및 계획조선자금의 지원조건을 완화를 통해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원가의 상승과 환차손등이 영세업자들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영세업자들의 어려운점을 풀어갈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효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항은 현재 건설자재나 생필품과 같은 연안화물은 구항, 수출입화물은
신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포항종합제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항에서는 연간 5천4백만톤의 화물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연안화물은
약 1천만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청에서는 포항을 환동해권의 중심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16년에
걸쳐 총24개 선석을 보유한 영일만 신항만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항
만 건설시에는 2만톤급 컨테이너 선석 4개와 3만톤급 원목선·유류운반선등
17개의 잡화부두가 개장돼 연안화물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구미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부산으로 향하고 있으나 이 지역 화물
의 유치를 위해 신항만에서 대구·구미간 도로를 개설하는 등 배후 도로망
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한편 입출항시 예선선박 사용문제는 예선사용기준이 도선사와 선사간의 입
장차이가 커 충분히 검토후 최적의 방법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우 포항해양경찰서장
현재 불법선박운항에 대해서는 적발·단속조치를 철저히 운영하고 있으며
운항안전관리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포괄적 안전문제를 처리하고 있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최근 해상치안에 안전개념이 추가되고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선포 등으
로 해상교통안전에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해상교
통안전법을 대폭 수정·보완하는등 해상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사들은 법령개정시 선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고급선원을 고
용하고 점차 자동화되고 있는 항해·항법장치를 과신해 사고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최재수 교수
외국의 경우 내항해운과 외항해운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내항은 폐쇄된
시장으로 그 안에서 내항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내항해운은 최근에서야 각광받기 시작했지 과거 외항의 서
자의 입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내항의 개성과 독특함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발전과정에서 전통을 수립하게 못해 아무런 저항없이
내항해운 시장내에 외항선과 외국선이 자유스럽게 출입할 수 있게 된 것입
니다.
폐쇄된 시장내에서는 시장을 지키기 위해 동맹이 발달하지만 역사가 짧고
독립성을 보호 받지 못한 우리나라 내항해운에서는 영세업자들이 보호를 받
지못하고 대하주 관계가 횡적인 연대가 되지 못하고 종속적 입장이 된 것입
니다. 이러한 하주·industrial carrier·independent carrier의 3중적인
시장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운임의 60%를 차지하는 항만 하역비 문제는 1920년대 제정된 항
만노동제도가 현재까지 개정없이 존속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
니다. 대하주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비용발생요인감소를 위한 지
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계석 부연구위원
남북교류의 증대와 대구·구미간 관련 기간시설이 설치되면 연안해송이 발
달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포항항은 지금가지 철강등 생
산물위주로 발전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경주지역을 포함해 한개권역으로 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지역특성을 살려 관광·위락시설을 활용한
다면 전업의 기회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포항과 훈춘간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 남북물자 뿐만 아니라 동북3성의
물자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같은 남북항로에서 포항항이 주
도권을 잡고 개발한다면 포항지역의 내항해운은 크게 발달할 것이라 생각합
니다.
복합운송시대에서 연안업자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외항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물류기지를 발전시켜
내항화물운송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해운조합 최규영 이사장
연안해운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선대의 영세화 및 노후화와 적정운임
징수의 곤란을 들 수 있습니다.
해운조합에서는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먼저 내항화물선에 부과되고 있는 유류세를 동등하게 감면될 수 있도록 계
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항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이를 통산부에서 주
관하고 있어 내항해운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실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조합에서는 내항해운업체의 권
익증진에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향후 동등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율제로 운영되고 있는 운임협상을 다시 고시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조선에서는 동종업체간 협동을 통해 대하주
교섭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항화물선에서도 업자간 단합과 협
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험시장 개방에 대비해 공제제도 재검토 및 신상품개발, 유리한제도
등을 연구중에 있으며 선원적책에 있어서도 선원양성 및 훈련, 선원교육,
복지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