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관련 법령·제도 변경 및 97년도 물류정책방향 설명회

지난 22일 무역센타 49층 대회의실에서는 한국하주협의회의 주관으로 「수
출입물류관련 법령·제도 변경 및 97년도 물류정책방향」에 관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건설교통부 물류정책과 정영윤 사무관이 ▲주요
물류관련 법령제도 변경 및 97년도 정부의 물류정책방향을, 해양수산부 항
만유통과 황치영 사무관은 ▲항만운송관련 규제완화 및 부두운영회사(TOC)
제도 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주) 이도철 과장은 ▲정보화를 통한 수출입
물류관리전략를 주제로 각각 설명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주요물류관련 법령제도 변경 및 97년도 정부의 물류정책방향
발표자: 건설교통부 물류정책과 정영윤 사무관

국내 물류비 연평균 15.5%증가

정사무관은 우리나라의 물류업계 현황에 대해 한국은 물류후진국으로 우리
나라의 물류문제는 SOC의 투자소홀로인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의 정체
와 적체의 심화, 그리고 물류거점 시설의 미비로 수송의 장·단거리 전문
화의 저해, 물류표준화, 정보화의 비효율적운영과 물류산업육성의 미흡에
따른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의 가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물류체계인 도로와 철도, 해운 등 수송수단간 연계수송이 미흡한, 도
로편중(도로 91%, 철도2%, 해운5%, 항공0.02%)이 낙후된 구조라고 설명하
면서 도로수송비의 절감이 물류비 절감의 전략적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사무관은 앞으로의 정책목표 및 과제는 장기적인 시설확충 노력과 아울
러 물류표준화·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의 물류정책은 북한과 연결하면서 나아가 유럽까지도 연결한다는
취지하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
고 권역별 물류기지 건설(복합화물터미널, 내륙컨테이너기지)을 추진하였
다. 이와 더불어 표준팔레트의 11%에 밑도는 보급율을 높여 동북아지역내
에서 우리나라의 팔레트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힘쓸 방침이라고 강조했
다. 덧붙여 부분적·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일관 정보서비스를 위
해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을 구축하고자 현재 정부는 그 1단계사업(96∼97년)
으로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실시, 2단계
사업(98∼2000년)으로는 서비스확산과 개시, 3단계사업은 2천1년을 시발점
으로 전자 상거래 실현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7년도 물류정책방향
97년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물류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물류표준화 작업
과 물류정보화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화물운송시장 개방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육성시책을 강구하여 국토종합개발을 계획하고 유통단지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 물류표준화의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갈 방침이
라고 정사무관은 설명했다.
그동안 생산활동에만 정부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화물운송업, 창고
업 등의 물류산업은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돼 정책적인 지원대상에서 제외
돼 왔으며 물류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관련업종 또한 다양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업체의 육성이 어렵고 여객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물류산업의 발전은 지
연돼왔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개선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화물자동
차운수사업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은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현재의 6개업종을 3개로 통합·단순화하며 요금의 신고
제를 폐지, 그리고 운송시장 질서확립, 화물운수사업기반시설확충, 등이
다.
마지막으로 정사무관은 97년 7월예정인 물류관리사시험을 통해 물류전문인
력 양성과 물류인식확산에 주력하여 장기적으로 물류를 일반에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의무고용제가 돼있지 않은 자격증은 필요
없다는 사회일반의 인식의 개선으로 이런 전문화된 인원이 어떻게 물류업
무개선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항만운송사업의 규제완화와 부두운영회사제 추진방향
발표자: 해양수산부 항만유통과 황치영 행정사무관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항만운송법을 개정했는데
지난 8월에는 이러한 법 개정으로 항만운송사업면허제가 등록제로의 전환
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황사무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이번 항만운송사업법개정은 항만산업의 면허
제에 따른 이권화방지와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로이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방향은 부대사업의 개방화
(항만운송사업의 면허제·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와 항만운송요금의 자
율화(검수, 감정·검량요금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각종 행정규제
의 완화등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황사무관은 앞으로 국내외의 자
율·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항만운송종사자의 교육훈
련기관 설립 및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비 부담근거를 마련하여 항만운송종
사자의 생산성 제고 및 항만재해방지에 기여하고 행정규제완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 법개정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즉, 거대 업체들이 약소 업체들을 잠
식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시각과 등록제 전환으로 업체난립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다.
하여튼 이번 법개정으로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용역업이 등록제로 전환됐으
며 검수·감정업 및 검량요금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고 항만운송사
업 및 동 부대사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 항만운송종사자의 교육훈련기
관설립 및 교육과정의 제도화 근거가 마련됐다.
황사무관은 또 부두민영화사업이 국회상정단계에 있어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부두별 민영회사의 지정이 이루어지면 하역의 전문화와 기계화, 고
도화, 전문화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한국항만이 새롭게 태어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화를 통한 수출입물류 관리전략
한국무역정보통신(주) 물류사업본부 이도철 과장

세계가 한눈에 보인다

이과장은 확대되어가는 정보화와 이에 따르는 경영환경의 변화를 강조하면
서 EDI, EC, CALS의 정의와 현재 향후 전개와 과제에 관해 설명하였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전자문서교환으로 현재 무역, 금융,
유통, 운송부분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으며 통일된 표준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EDI는 가장 빠른 응답을 목표로 리엔지니어링
창출과, 전자정보거래로의 확대를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
재 EDI기술은 모든 비지니스거래의 25%정도밖에 충족할 수 없어 보다 광의
의 기업거래정보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EDI에서 보다 확대된 개념이
EC(Electronic Data Interchange), 즉 전자상거래이다. 이것은 EDI는 물론
E-mail, FAX, Bar-code, File Transfer, EFT, Database, Image System등
제반정보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상기업, 기업통합등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가능케하는 EDI보다 상위개념으로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C는 최근 CALS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나 비표준데이터
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CALS보다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CALS(Commerce At Light Speed)는 광속전자상거래라는 의미로 EDI가 60년
대 후반 이후부터 민간부문의 상거래를 중심으로 거의 전산업에 걸쳐 폭넓
게 활용됐다면 CALS는 이러한 EDI의 개념이 80년대 중반 군의 병참 및 조
달업무에 적용되면서 군수산업 등 민간부문으로 확대된 것이다. 냉전 종결
에 따라 방위산업이 축소위기에 직면하자 CALS는 설계, 제조등 기술관련
업무절차의 전반에 적용되게 되었고 초고속통신망(NIT)구축 및 정부조달
전산화를 위해 EDI와 결합돼 사용되게 됐다.

빠른게 좋은 이유

EDI, 정보화가 왜 중요한가는 말할 것도 없이 정보통신수단을 통해 업체가
알고자하는 정보가 어디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과장은 현재는
Know-how 보다 Know-where이 중시돼고 있다며 포워딩 업체나 기타관련 업
체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알지 못하면 경쟁력에 처지게 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선복량, 물량을 아는법 등 물동량의 집약된 정보가 이러한 EDI 시
스템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알
때 무역업체는 적기수입의 이점이 생겨 기업이윤창출에 크게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통관, 무역, 수출입물류가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질때 무역자동화
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수출입에서 민간업계에는 물류비용을 감소할 수 있
게 해주고 하주에게는 신속한 통관과 적기 선적이 가능해지고 세관은 효울
적으로 업무수행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