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이상 노후 油槽船 입항규제 강화 ]

해양수산부, 원유수송 80% 용선선박 의존

20년이상 노후유조선 입항규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령 20년이상 유조선의 용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
로 노후선에 대해선 특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동절기를 맞아 유류소비의 증대가 예상되고 더우기 내년부터
는 유가 자유화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정유사의 노후유조선 용선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령 20년이상 유조선의 용선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는 방향으로 노후선에 대해선 특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96년 1월 토리노호 기름유출 사건이 계기가 되어 96년 4월 처
음으로 노후 용선 유조선의 입항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조선 용선기준을 마
련하고 선령 15년이상인 대형유조선 1백91척중 76척을 부적격선박으로 평가
하고 1백15척을 용선적격 선박으로 분류 용선을 허용해 왔으나 이번 용선적
격선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용선적격선박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용선적격선
박을 1백8척으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계속 노후선에 대해선 용선기준을 엄격
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 4월 용선규제기준 마련

한편 정유사의 20년이상 노후용선 비율은 93년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9
5년도에는 총 3백14척중 1백10척인 35%까지 상승했으나 금년도 4월 용선기
준 시행이후 대폭적인 감소를 보여 96년도 10월말 현재 12%를 시현했으며
비교적 선령이 좋은 15년미만 선박의 경우는 41%에서 72%로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유조선 용선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금년 1월 Torino호,
96년 4월 Thai Resourece호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Spot Market에서 용선
하는 노후유조선의 사고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고 화주에 대한 용선
통제방안 강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수송에 있어 대부분의 물량인 80%이상(95년)을 용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95년기준으로 용선의 경우 20년이상 노후선 이용
률이 과다, 35%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선령 20년이상 35%차지

95년을 기준으로 15년미만선박이 1백30척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하고 있
고 15년~20년미만이 74척으로 23.5% 그리고 20년이상선박이 1백10척으로 35
%를 차지하고 있다.
94년의 경우는 20년이상의 선박이 1백2척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용선적격선박을 선령 15년이상 VLCC선으로 하고 지난 4
월 1차 적격심사에서 심사대상 1백91척중 1백15척을 적격처리했고 11월 2차
적격심사에선 심사대상 1백98척중 1백8척을 적격처리했다.
심사기준은 SIRE, Major Approval, Special Survey, Performane에 의한 선
박 평가내용에 의한 것이다.
용선기준을 보면 15년미만 선박은 정유사가 자율적으로 용선하고 15년이상
VLCC선박은 용선적격선박 리스트에 포함된 선박으로 하며 20년이상 선박은
상가 검사후 1년 미도래 선박으로 한다는 것이다.
확인사항으로는 선령, 용선적격선박 리스트, SIRE활용 및 Major승인등과 함
께 20년이상 선박의 경우 선저검사후 1년 미도래 여부등이다.
해양수산부 추진효과로 SIRE가입 및 노후선 용선자제등 정유사의 안전의식
이 고양되고 선령 20년이상 노후선의 이용률이 격감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