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를 향한 신항만개발 및 운영전략 밝혀 ]

辛장관 김영삼대통령에 보고, 매년 1조원이상 민자유치

辛相佑 해양수산부장관은 「21세기를 향한 신 항만개발 및 운영전략」을 대
통령에 보고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해양수산계 지도자 35명
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21세기는 바다의 세계가 될 것으로 전망되
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해양강국이 돼야 함을
역설하고 해양·수산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그간 해양·수산계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진해양국가 실현의 구상을 담은
거꾸로 된 세계지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21세기를 향한 항만개발과 운영전략
에 대해 보고했다.

해양수산계 지도자 청와대 초청

보고를 받은 김영삼 대통령은 동아시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에 있어 대만, 홍
콩, 싱가포르, 일본등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
시하고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과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을 통해 부족
한 항만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항만운영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강
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수산업계에 대해서도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으로 날로 악
화되고 있는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어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
서 200해리 신 해양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당부
했다.
한편 辛장관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러시아의 중간에 입지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은 세계정기선의 주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이같은 유리한 입지를
최대한 살려 부산, 광양항을 21세기 동아시아 국제물류중심센터로 집중 육
성시키고 국내산업의 물류비를 대폭 줄일수 있도록 수도권의 제 2관문항으
로서 아산항을 집중개발하는 등 3대 국책항만과 권역별 거점항만도 계속 확
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천년대 항만수요에 대비해 97년도에 부산(가덕) 신항을 착공하는 것
을 비롯해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등 7대 신항만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보고했다.
신장관은 이와같은 대규모 항만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6천억원
수준인 정부예산을 1조2천억원까지 확대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활발한 민
자유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신항만건설촉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장관은 항만확충과 병행하여 항만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부두를 민간에게 임대 운영하는 부두운영회사제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

이제도가 시행될 경우 항만운영에 이윤극대화라는 민간경영기법이 도입되고
연관시설을 종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하역 기계화가 촉진되고 운영의 효율
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항만시설 확보율은 후진국 수준인 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2위의 무역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항만물동량은 매년 12%
이상 급증하고 있으나 80년대이후 시설확보율은 계속 하락했다.
특히 컨테이너부두 시설확보율을 49%로 시설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부산, 인천등 주요항만에서 적체가 발생, 상품의 적기수송 차질과 물류비를
가중시켜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항만적체로
95년도에만 약 6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시설부족은 항만의 중요도에 비해 투자가 크게 미흡한데 기인한다.
항만개발비의 전체 SOC투자비중이 81년 13.5%에서 96년에는 7.7%로 격감했
다.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항만투자비율은 매우 저조해 GNP대비 항만
투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0.13%, 일본 0.33% 그리고 대만은 0.31%이다.
해상공사 및 연약지반 처리등으로 착공부터 완공까지 10~15년의 장기간 공
사가 소요되며 점차 양호한 항만개발입지 확보도 곤란한 형편이다.
신항만 개발의 경우 착수준비에만 3년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항만은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출입 의존
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상 물류비 절감은 절실하다. 수출입 물동량의 99
.7%가 항만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세계 해상물동량에서 우리나라가 차지
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에 있다.
도로 및 항만적체등으로 우리의 제조업 매출액중 물류비는 17%에 달하여 경
쟁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 매출액중 물류비는 미국이 7%, 일본이 11% 그리고 우리나라가 17%이
다.

2011년 환적물량 408만TEU

부산, 광양항을 동아시아 물류중심기지로 개발, 운영할 경우 배후수송의 부
담이 없는 국제환적화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수출산업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2011년도에는 환적물량(408만
TEU)처리로 3천2백억원이상의 항만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컨테이너 1개 환
적처리시 2백달러정도의 부가수익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컨테이너선 1척 기항시 약 4억원의 지역경제 수익이 발생, 년간 3천척 입항
시 약 1조2천억원 수입이 기대된다.
한편 전국 주요항만에서 적체를 해소시키고 우리항만을 동아시아 물류중심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동안에 민자 5조원을 포함 11조원의 항만개발투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항만시설에 여유능력을 갖고 있음
에도 제9차 5개년계획(96~2천년)기간중 총 66조원을 투자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