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IMO에 침몰선 제거 협약 체결 촉구

협약 제정시 연안국 환경 크게 보호


독일은 IMO에 침몰선 제거 협약 제정을 촉구했다. KMI에 따르면 최근 도버해협에서 침몰한 자동차 운반선 트라이 칼라호로 인한 선박충돌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국제해사기구에 이에 관해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 교통부장관인 만프레드 스톨페는 페어플레이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해사기구에서 침몰선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현재 국제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침몰선의 제거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범세계적인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독일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화물선 트라이 칼라호로 자국이 피해를 입었을 뿐아니라 현재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협약의 공동 제안국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독일 교통부장관은 이 협약이 제정될 경우 연안국의 환경이 크게 보호될 뿐아니라 해상교통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했다.
독일과 덴마크가 제안한 협약초안에 따르면 해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선박소유자가 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연안국에게 침몰선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의 핵심이다.
다만 연안국이 이같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선 선박소유자의 제거의무와 제거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보험으로 보장돼야 하고 연안국이 선박소유자를 대위해 이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제법으로 허용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해사기구는 지금까지 이 협약 초안에 대한 심의작업을 진행하다가 유엔해양법협약과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등과의 조문 대조 등 관련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작업을 시행하도록 작업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