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항만 건설 조속 추진위해 민자유치 적극 추진 ]

辛장관 해양안전확보도 최우선 정책순위 부여 밝혀


辛相佑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9일 장관취임 1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
고 신항만 건설의 조속 추진과 해양안전확보에 취우선 정책순위를 부여하겠
다고 밝혔다.
辛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SOC확충이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를 타개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관건이므로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
면서 국제 종합물류기지 구축으로 환태평양시대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C확충 시급 강조


시설확보율이 68%수준인 항만시설의 확기적 개선과 향후 수요증가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선 기존항만의 확충외에 가덕도, 광양항, 아산만등 신항만의
조기건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까지 항만시설 소요물동량은 10억톤으로 예상되나 기존 항만의 확충
만으로는 6억톤정도의 처리가 가능할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항만 건설촉진법 제정으로 항만시설의 조기확충이 기대된다며 신
항만 건설촉진법은 운영위주의 기존 항만법을 보완하고 종합 항만기능을 갖
춘 현대적인 항만개발이 가능토록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정부재정의 제약을 극복하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항만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운영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는 추세이다. 따라
서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해선 적정한 투자 수익성 확보가 관건이므로 적
극적인 민간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이라
고 辛장관은 밝혔다.
한편 해난사고 특히 해양오염은 해양생태계 파괴 및 인근어장 피해등을 통
해 커다란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어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 시행하겠다고 발했다.
해양안전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난사고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기존 안전조업 지도상황실을 확대·개편하고 24시간
운영체제로 각종 사고의 신속한 보고 및 초동대응체게를 구축해 신속한 구
조와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조선 용선기준을 강화하고 각종 안전장치를 강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안전한 유조선을 용선할 수 있도록 적격리스트를 마련하고 SIRE(Ship Inspe
ction Record Exchange:선박검사 정보교환) 가입 의무화등 국제적인 추세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안전 종합상황실 설치


노후 유조선 선저 검사를 매 5년 2회에서 년 1회로 강화하고 항만국 통제를
철저히 시행할 것임을 지적했다.
과학적인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및 항행관제 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 기능보강으로 해양환경보전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방침임도 밝혔
다.
유류오염사고시 방제책임 일원화 및 장비를 보강하고 해양환경오염 단속 및
해상교통질서 위반·단속등 해경을 해양안전과 해양환경보전의 파수꾼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연근해어업의 활성화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다환경보존과 어업의 조화를 이루면서 위생적인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
산하고 바다와 어촌의 쾌적한 환경과 어업활동자체를 지원화하여 이를 어업
인의 소득원화하는 환경친화적 어업을 21세기 미래형 어업으로 개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근해수역을 정화, 정비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시책을 전환
하기 위해 연안수역에 고기집을 짓고 종묘를 인공적으로 생산, 방류하여 자
원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소득 품종을 양식, 특성화할 것임
을 밝혔다.
이와함께 EEZ선포에 대비한 어업구조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주변국과는 현재의 어업협정에 의한 기존어장 확보에 노력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 선포시 영향이 우려되는 어선에 대해선 자원상황을 감안, 어선의 감척
과 업종전환등 어업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3개 주요어장과 26개 연안국에서 637척의 어선
이 연간 90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연근해 수역 정화


세계 4위의 원양어업국이며 국내 수산물 총생산의 27%를 담당하고 있다.
EEZ선포등 연안국의 수산자원 관할권이 확대되고 공해상 조업의 규제가 강
화되는 등 국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선원 임금상승, 어선노후화에 따른 경비상승, 3D 기피로 인한 원양선원 감
소로 국내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3대 원양어업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각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양어업 경영지원 자금을 확대, 내년에 출어자금 7백억원을 추가지원하고
98년부터 자금소요액의 50%(4,400억원)까지 지원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의국적 원양어선의 실태를 조사하여 선별적인 국적부여 및 불법 소유 선
박에 대한 선원송출 차단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선원 임금수준의 상대적 하락과 3D현상으로 인한 선원직 기
피로 선원인력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저임금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문화적 풍습이 상이한
내외국인 선원혼승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선 상당한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
며 금번 사고의 철저한 사고원인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종합적인 개선대책
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辛장관은 밝혔다.
辛장관은 한편 현재 제·개정 추진중인 법률은 5개로서 관계기관 협의중 또
는 초안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항만운송사업법, 도선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상법, 해양오염방지법, 신항만건설촉진법등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계획
으로 현재 입법 추진중에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