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운협력 논의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남북 양측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장관급회담에서 해운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다음달 중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회담 결과로 채택된 공동 보도문에서 남북은 해운협력의 큰 방향을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진척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운산업 발전 안을 마련하면서 남북 해운협력을 위해 ▲해운 당국자간 협의체 구성 ▲상대방 항만의 자유로운 이용 ▲상대방 항만시설 이용시 내국민 대우(안전문제 포함) ▲해난 사고 공동 대응 및 연락체계 확립(상대선박 직접 교신 인정) ▲남북한 운송의 국내운송 간주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 해운 협력 문제는 북방한계선(NLL)의 자유로운 통과, 상대 국기를 내건 선박의 자유로운 입항 등 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즉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지만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민감한 사안들 때문에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해양부 관계자는 "NLL의 자유로운 통과만 보장된다면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영해 통과 문제를 양 측이 다루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열릴 실무 접촉에서 긍정적으로 해운 협력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가 본격화되고 육로를 통한 양측의 교류가 확대되는 것도 해운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양부는 외국과의 해운 협정 틀에 맞춰 북한과 협정을 추진하되 특수성을 감안해 남북 공동해운협력기구, 국내선사간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특별 관리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당장 1TEU 당 700~800달러인 인천-남포 항로의 운임이 400달러까지 내려가는 등 운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남북 사이에는 인천-남포, 부산-나진 등 2개 항로가 개설돼 있지만 취항 선박들은 중국, 파나마 국적이며 교역량도 작년 말 기준으로 8천527TEU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신의주와 개성공단이 개발되면 화물 운송을 위한 해운 분야 협력은 필수"라며 "군함과 달리 상선의 영해 통과 문제는 외교, 국방 문제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무 접촉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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