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컨」항만 국제경쟁력 강화위해 새 정책방향 제시 눈길

일본 국토교통성의 교통정책심의회 항만분과회는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의 강화, 산업의 재생, 순환형 사회의 구축 등을 통해 더 좋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항만정책의 방향’이라는 제하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항만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항만의 현황과 과제, 항만정책의 전개, 21세기형 항만행정의 개혁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보고서는 항만정책의 목표로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생활의 지르이 향상에 기여하는 해상물류서비스의 확보, 산업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의 형성, 순환형 사회의 구축 등 환경문제에의 대응, 안심할 수 있는 지역개발, 매력있는 항구도시 가꾸기 등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 시책으로는 물류네트워크의 확충, 슈퍼중추항만의 육성, 다목적 국제터미널의 거점 재배치, 국내해상수송 네트워크의 형성등이 제시된 것이다.

허브항 경쟁에 신경써

이 중에서도 특히 중추, 중핵 국제항만의 물류네트워크 확충 관련시책과 부산 등 인근 여러나라 주요항만과의 허브항 경쟁을 염두에 두고 추진중인 슈퍼중추항만의 육성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국제적인 항만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추, 중핵 국제항만에 있어서 더 싸고 더 빠르면 더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주요항에 비해 높은 수준인 항만코스트를 절감해 더 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항만코스트 절감과 관련, 터미널 리스료 및 시설사용료 인하 등 요금체계의 개선, 입항료 등의 면제 및 할인, 도선?예선 서비스의 재편, 경쟁촉진 및 재편에 의한 터미널 운영의 효율화, 터미널의 자동화, 안벽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신기술 활용 및 공공성 개념의 탄력적 적용, 부두공사 제도의 개선등이다.
전체 물류코스트 절감과 관련해선 컨테이너 터미널의 거점기능 강화, 대도시 외곽의 항만을 활용해 도시교통의 혼잡완화와 육상운송비 절감, 대수심안벽 정비등을 통해 선박 대형화에 대응, 안벽재배치 등을 통한 내항해운의 활성화, 접근성 개선으로 육상수송 및 철도수송의 원활한 연계등이다.
항만에서의 리드타임을 단축해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만의 24시간 가동, 육상수송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접근성 개선, 고속선의 활용 그리고 고속하역기기의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출입 및 항만관련 행정의 원스톱 서비스화, 항만물류정보 플랫폼의 구축등을 통한 지능형 항만시스템 개발 및 도입, 관리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항만 EDI의 보급확대와 IT기술의 적극 활용도 꾀하고 있다.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항만 항로에서의 안전과 해상수송의 신뢰성을 확보키 위한 국제간선항로상의 병목구간 해소, 항만구역내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방파제, 항로 및 묘박지의 정비등을 추진하고 있다. 항행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IT를 활용한 항행관제의 효율화, 안전성과 효율성을 포괄하는 새로운 신 항로체계의 실현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항만코스트 절감을 통해 기간항로 운항선대의 기항빈도를 유지하고 대담한 개혁을 통해 외국항만과의 경쟁에 대응키 위해 기존 중추국제항만 중에 구조개혁의 모델항만으로서 슈퍼중추항만을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