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도약기 맞는 중국

①중국의 경제.사회 변화 전망

<편집자 주:9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막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중국의 WTO 공식가입이 승인될 예정입니다.중국의 WTO 가입은 이미 일고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열풍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면에서 일고있는 이같은 중국의 '바람'을 12회에 걸쳐 조망합니다.제작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홍콩=연합뉴스) 홍덕화특파원= 11월9-11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리는 제4차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중국 가입안의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본격적인 개방.시장경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국은 15년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9월17일 다자간 무역상대국들과 가입 협상을 마무리지었으며 WTO 각료회의는 10일 투표로 중국의 가입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WTO 가입 이후 중국에 대한 전망은 긍정과 부정 등 양면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정치,경제,사회 등 제분야에 걸쳐 무한한 발전 기회를 부여잡게 됐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WTO 가입이 부분 도산 위기에 빠진 국유기업과 금융 부문 등의 취약성을 배가시켜 중국 공산당의 몰락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개혁.개방정책의 물꼬를 튼 78년에 이어 제2단계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 정치.경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세계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WTO 가입은 또 국내 경제와 무역 체제를 국제 수준에 맞추어야 하므로 중국이 그간 추진해온 개혁.개방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에게 있어 WTO 가입은 또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에 대한 무한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WTO 가입 5년 후 중국의 무역고가 전세계 교역량의 6.2%로 늘어나 현재의 4.5%를 크게 웃돌고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도 0.5-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해마다 약400억달러씩 유입되는 등 외자유입의 급증으로 지난 수 년간 평가 절화 압력을 받아온 인민폐가 오히려 절상 압력을 받는 등 중국경제가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침체 기조에도 불구, 향후 수 년간 7% 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외환보유고 역시 지난 6월말 현재 1천808억달러로 작년말보다 9.2% 증가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올 1-9월 322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6% 늘어나는 등 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경제의 활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무역.투자 장벽의 완화로 중국시장이 재분할돼 내륙지방으로의 개방 효과가 확산되는 한편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의 대외신인도 역시 높아져 국제자본시장에서 차관과 해외 기채가 쉬워지는 등 경제 발전 가속화의 발판이 다져지게 됐다고 낙관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제10차 5개년계획(2001-2005년)과 서부대개발과도 맞물려 상승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김광동(金光東) 총영사는 프랑스 일간 르 몽드 분석을 인용, "중국경제는 WTO 가입으로 혁명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없는 '후진 방지 톱니바퀴 장치'에 의지해 무한한 전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중 대사관 경제공사를 역임, 외교통상부내 손꼽히는 국제경제통으로 알려진 김 총영사는 그러나 중국이 WTO 가입으로 인한 외부 충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트로이 목마'처럼 내부분열을 촉진시키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외부의 경쟁 격화에 직면,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은행 등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경제적인 효율성 증가로 무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나 개혁에 실패할 경우 기업파산과 실업 증가 등으로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중국경제는 WTO 가입 후 정치.경제적인 시민의 자유에 기반을 두고 성립한 시장경제체제적 특성이 더욱 강화돼 경제적 자유의 확장으로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욕구도 필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해결하느냐가 향후 안정적 성장의 관건"으로 지적했다.
반면 WTO 가입이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만만치 않다. 비관론자의 대표적 인물은 상하이의 미국 법률회사 폴 바이스(Paul Weiss)에서 재직하는 등 20여년간 상하이와 홍콩 등에서 중국경제 상황을 지켜봐왔다는 고든 창(章家敦) 변호사(미국).
창 변호사는 지난 8월에 이어 8일 홍콩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 회견에서도 중국경제가 금융 부실과 국유기업 문제, 투자 둔화, 부패 등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WTO 가입시 이 문제들이 일거에 표출돼 공산당 정권 몰락까지도 가속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 변호사는 "중국에 대해 '2010년이면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성장할 것' 등의 각종 장밋빛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현재 처한 난국을 감안할 때 중국은 '종이 용'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중국이 WTO에 가입, 전반적인 개방이 이뤄지고 경쟁 국면에 놓이게 된다면 경제 문제 등 상당히 취약한 중국을 기저에서부터 뒤흔들게 되고 중앙정부 역시 돌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능력이 지금보다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창 변호사는 경제 붕괴 →공산당 파워 상실에 따른 다당제 출현 등으로 이어질 '정권 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찾기 힘들다고 강조한 뒤 '몰락을 늦출 수 있는 방안'으로 예금자 구제 등의 방식을 통한 부실금융기관의 대거 청산과 실업보험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부실기업의 대대적 정리를 들었다.
그는 중국정부가 소액 예금자 및 실업자들의 폭동 등 사회 불안을 우려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폐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에게 지금필요한 것은 시간인데 지도자들이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점차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구호기관인 옥스팜은 최근 WTO 가입으로 외국의 값싼 농산품이 밀려들어올 경우 9억에 달하는 중국 농민들의 생활터전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 2%에서 WTO 규범하의 8.5%로 최대한 인상하고 사회 안전망 설치, 이주민 보호 등 긴급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비관적인 전망은 외부 관측통들만의 지적이 아니다.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도 최근 "농업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 WTO 가입 후 농민들이 최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등 마땅한 농민 보호책을 세우지 못한 채 시장 문을 열게됐음을 시인했다. 중국의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국제가격보다 높아 장기적으로 면화, 밀, 옥수수, 콩 등에서 곡물 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2004년까지농업 관세율을 17%로까지 낮추어야 하므로 농촌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생활터전이 붕괴된 농민들이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양산된 실업자들과 함께 사회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중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WTO 협상 수석대표인 룽융투(龍永圖)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은 올해 초 홍콩의 중국계 일간 문회보(文匯報)와의 회견에서 "WTO 가입 후 최대 위험은 관세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해 중국정부가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 한 채 빗장문을 열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이처럼 중국에 무한한 기회인 동시에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방면에 적잖은 도전 거리를 안겨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물꼬를 튼 지난 78년 이후 20여년간 개혁.개방을 힘차게 추진해 오면서 관료 부패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 지금까지 문제 없이 잘 관리, 해결해왔으나 국제 경쟁체제 편입 이후의 'WTO 파고'를 어떻게 막아가며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해나갈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