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보험료 지원놓고 해운업계-정부 줄다리기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미국 테러 사태 이후 선박 전쟁보험료가 최고 4배로 급등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해운업계와 정부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7일 해양수산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운업체들은 건설교통부가 항공요금 인상을 통해 항공 전쟁보험료 인상분의 승객 부담을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박 전쟁보험료 인상분 역시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해운업계는 전쟁보험료 인상이 당장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사태 추이에 따라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적선사, 연구소, 해양부 관계자들의 선사 지원 대책 회의에서는 전쟁보험료 지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해양부는 전쟁보험료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상분의 대부분이 화주에게 전가되는 게 관행이고 최근 운임 상승폭을 고려할 때 보험료 지원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항공업계의 경우 직접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가능했지만 해운업계는 사정이 다르다"며 "보험료 지원을 검토하는 수준일 뿐 사실상 지원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근 로이드보험 등 런던 소재 전쟁보험협의체와 국내 해운업체들은 선박 전쟁보험료를 평균 선가의 0.009~0.01에서 0.04%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들은 종전보다 월평균 3만~11만달러까지 보험료 부담이 증가했다.
전쟁보험료와 별도로 `전쟁구역'을 운항할 경우 추가보험료(AP)를 납부해야 하는데,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걸프만 운항선박에 대해 최고 선가의 7.5%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양부와 해운업계는 보험료 지원 외에 농특세 감면, 포철제품 수송의 최저운임낙찰제 개선, 항만시설사용료 인상 유보 등 몇 가지 지원 가능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