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8월 7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전 부처가 수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키로 하고 제조업체외에도 플랜트 및 건설, CDMA 등 IT제품, 문화콘텐츠, BIO제품, 관광상품 등 5개 유망분야를 수출산업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을 비상지원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위기시 도입한 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를 오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재개해 업체당 10억원 범위내에서 신용장만 있으면 소요생산자금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전약지원하고 종합상사 및 대기업의 구매확인서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에 포함시켜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5천만원 미만 소액금융 대출촉진을 위해 수출신용보증 수탁제도를 연내 실시(국민은행으로부터 실시하고 모든은행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종합상사 대행 중소기업 포함)에 대해 수출보험 부보율을 현행 95%에서 97.5%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에 총 1조원수준의 수출신용보증(9천억원)과 보험인수(1천억원)를 추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장 장관은 강력한 시장개척활동 추진을 위해 해외상무관, KOTRA 해외무역관 등 해외무역지원거점을 외환위기 이전 규모로 복원토록 추진하는 한편 특히 KOTRA해외무역관에 수출보험공사 직원을 파견하여 보험인수여부를 현장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시장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술력 향상으로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해외플랜트 수주의 경우, 올해 1백억달러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수주가 유력한 프로젝트에 대해선 금년내 수주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플랜트시장 다변화를 위해 9월에는 중남미, 12월에 아프리카 시장에 민관합동 수주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미국의 전력분야 투자확대에 대응해 미국 발전기자재 시장에 진출하고 직물공장 등 개도국의 중소형 플랜트 시장을 개척키 위해 표준 프로포즐 15종을 11월까지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수출보험 및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해 9월부터는 프로젝트 입찰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을 인수하고 수출입은행의 2천만달러 미만 중소자본재 대출대상에 종합상사를 비롯한 5대 계열기업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장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최근 반도체, 컴퓨터 해외수요 위축, 수출단가 하락, 미국과 일본 경기침체로 수출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주요 전통산업과 중소, 벤처기업 수출증가, 해외플랜트 수주호조 등으로 수출기반은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금년 4/4분기부터는 미국경기와 IT 수요가 회복되고 산업설비 수출증가가 기대되며 그동안 추진한 수출촉진대책의 효과도 가시화돼 수출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반도체, 컴퓨터 등 일부품목에 대한 수출편중, 미국과 일본시장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등 구조적인 취약점의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 중남미 등 성장시장과 수입시장점유율 1%미만 선진국시장(스위스, 프랑스, 이태리 등)을 중점 개척하기 위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등 세일즈 외교활동을 지속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등의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상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를 통한 수출상품 편중현상 완화를 위해 세계일류상품의 집중 육성, 부품·소재를 수출주력분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 민관 매칭펀드를 10년간 2조원을 지원하고 부품, 소재 전문 벤처기업을 매년 1천개씩 창업, 사업화한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KOTRA해외무역관 중소기업 지사화를 확대하고 우수수출벤처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10억원 범위내에서 신용장이 있으면 소요생산자금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전액지원(2002년 시한)하고 종합상사 및 대기업의 구매확인서를 수취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행은 내국신용장(Local L/C)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수출신용보증 지원으로 1천억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5천만원 미만 소액금융 대출촉진을 위해 수출신용보증 수탁제도를 연내 실시하고 중소기업(종합상사 대행 중소기업 포함)에 대해 수출보험 부보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위험국에 대한 수출보험 인수제한을 완화하고 현지법인 위탁가공품을 제 3국으로 수출(본사명의)하는 경우에도 수출보험 지원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