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 [2022년 10대 뉴스] 08 항만안전특별법 본격 시행…실효성은 아직 ‘의문’

항만 종사자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간 항만 현장에선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 관리를 시행하는 데 기존 제도인 ‘산업안전보건법령’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항만 근로자들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여러 장비를 활용해 장기간 강도 높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 기계가 무거운 기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례 등 항만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 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당 법안을 제정하게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개 국가무역항에서 지난 5년간(2016~2020년) 항만하역분야의 사망만인율은 1.49로 전체 산업 1.04보다 1.5배 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 당 산재사망 노동자수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체 안전사고도 다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사망자가 발생한 안전사고가 2건이 발생했다.

올해 2월엔 인천 남항 ICT에서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한 명이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부노동청은 ICT 내 컨테이너 작업이 이뤄지는 에이프런(Apron) 구역과 컨테이너 야적장(CY) 구역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6월엔 인천 북항에서 화물차 운전 노동자가 운반하던 목재에 맞아 숨진 사고도 발생했다.

항만안전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각 항만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승인하는 ‘항만안전점검관제‘도 도입됐다. 올해 처음으로 부산항에 전담 인력이 배치됐지만 항만업계에선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항만안전점검관제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부산항 외에도 전국 10개 항만에서 항만안전점검관을 1명씩 배치해야 된다. 다만 절반이 넘는 항만에선 아직까지 점검관 배정을 마무리 짓지 못했고, 각 항만당 1명의 점검관을 배치하는 것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거란 지적이 잇따랐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