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에 8000억 불법 과징금 부과 시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가 한진해운 사태의 아픔을 딛고 해양을 새롭게 만든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을 목표로 8조원을 투자해 되살린 한국해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이렇게 무도한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17일 오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앞에서 ‘해양해운조선물류 100만 일자리 사수 노동자투쟁총궐기대회’를 열고 해운사 과징금 부과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 99.7%를 전담한 해운사에 8000억원의 불법 과징금 처분을 자행하려는 공정위의 망국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항의서를 낭독했다.

정 위원장은 “내년까지 예상되는 코로나19 물류대란으로 해외 선사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노선을 감축하는 등 우리나라 해운기업 수출기업의 목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 않고 해운사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공정위에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단 한 번이라도 부산항을 찾아 해운사가 악전고투하는 모습을 찾아봤는지 ▲단 한 번이라도 해운사나 해양수산부 장관과 공동운항의 특수성과 공동운임의 합리성을 놓고 대화를 나누고 해운법 29조가 내포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고민해 봤는지 ▲한진해운 파산으로 몰락 직전에 있던 대한민국 해운업을 기사회생시킨 해양수산부의 피맺힌 노력을 현 정부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경청하려고 했는지 답해 줄 것을 조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날 집회엔 전국에서 200명의 해운항만조선 노동계에서 참가했다. 한국노총 김현중 상임부위원장과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박성용 위원장도 참석해 공정위 규탄에 힘을 실었다. 정태길 위원장은 집회가 끝난 뒤 공정위원장에게 항의문을 전달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