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물류난 겪는 중소화주 화물 모아서 해운사와 장기계약”

수출입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선화주 단체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1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내 주요 선사·수출기업(화주) 관계자, 수출입 물류 전문가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로 시작된 국내 수출 물류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심층적으로 논의됐다.

급등한 해상운임으로 물류비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운송계약과 해상운송 표준계약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상법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선진국에선 수출입 물류 환경 급변기에도 소형 화주들이 안정적인 운임과 선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와 단체가 수출 화물을 모아서 선사와 직접 장기운송계약을 맺는 게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효민 변호사는 “선화주가 안정적인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있지만 업계 관행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선화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양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 손질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재웅 연구원은 “수출기업들의 국적선사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가 다소 엄격한 심사 기준과 세제 혜택의 진입 장벽으로 수출기업들의 수혜가 제한적”이라면서 “지원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해운협회 조봉기 상무는 “우수선화주 인증제도를 확대하고 해상운송 표준계약서를 활성화해 최근의 물류난을 극복하고 선화주 모두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해상수송 계약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이준봉 물류서비스 실장도 “위기 속에서도 선화주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과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협의회에서 제시된 수출입 물류 개선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산업부 조웅환 무역정책과장과 해수부 허만욱 해운정책과장은 “최근 수출입물류의 어려움 속에서 국적선사와 화주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협의회에서 제시된 선화주 상생방안에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