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유치 활성화위해 상업차관 제한 허용 ]

建交部, 96년 새해 주요 업무보고서 밝혀

건설교통부는 2003년까지 현재 17%인 물류비용을 11%로 절감하고 수도권/부
산권등 지역거점별로 대규모 물류시설을 확충하는등을 주요 골자로한 올 한
해동안의 주요 사업계획을 최근 확정/발표했다. 이와아울러 건교부는 물류
업무의 일괄처리서비스를 위한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한편 물류시
설, 장비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위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화물운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 추진 *기
업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 및 산업단지 지원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선 *21세기 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양대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효율과 안전이 극대화된 도로망 구축 *간설철도
의 수송능력 제고 *항만시설 확충 *권역별 거점공항 확충 *사회간접자본 민
자유치 활성화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시설의 확충=건설교통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확충하여 2000년대 동북
아의 중심항만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부산항 4단계 사업은 97년까지 완
료한다는 계획이며 부산권 신항만(가덕도)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연내 수
립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광양항은 1단계 사업을 97년까지, 2단계사
업을 2001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물별/지역별로 특화된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 권역별로 거
점항 개발을 추진키 위해 금년중 권역별 신항만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정
립하고 울산/새만금 신항만은 금년중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외곽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이미 마련된 인천 북항,
목포 신외항, 포항 신항만, 보령항은 신항만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건설시
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연안해송도 촉진한다는 방침인데 올 한해동안
광양/포항/마산항에 연안화물 처리를 위한 전용시설을 확충하고 인천/목포
등 연안 컨테이너항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벌크화물 수송을 위해 현대화된
대형부선 운항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역별 거점공항 확충=2000년 수도권 신공항 개항전까지 김포공항의 초과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고 공항운영을 개선한다는 계획
아래 계류장/터미널을 증설하고 레이다등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항공기 운항시간을 조정하여 관제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
이다.
전국 주요 권역별로 거점공항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92년 착공한
청주공항은 금년중으로 완공하고 영동권 신공항은 금년중 시설설계 및 용지
매입을 완료하고 99년 2월 동계 아시안 게임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김포, 김해, 대구, 여수, 울산등 기존공항도 여객터미널/활주로등의 시설확
충을 추진하고 호남권 신공항은 2000년대 초반 개항을 목표로 기본조사설계
를 조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항공노선 개척을 위해 카다르, 이란, 모로코, 카자흐스탄등 4개국과 신
규 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협정체결국을 현재 70개국에서 74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규 노선 개설과 운항회수 증대를 위해 러시아/일본/남아공등 10
개국과 항공협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지난해 신공항고속도로를 착공
한데 이어 금년에는 고속도로 2건, 경량전철 2건, 신공항 6건, 경인운하,
동서고속철도등 모두 12건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에 새로이 선정할 민자유치사업은 대규모 사업을 지
양하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소규모 사업에 치중하여 선정한다는 게획이다
.
또한 건설교통부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인데 일정 범위내의 상업차관 허용,
장기금융지원 확대, 초기단계의 주식상장 허용등 참여기업의 재원조달을 적
극 지원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방식(BTO)을 국제관례인 운용후 기부채납방
식(BOT)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그리고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1종
시설에 대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과 세제
지원 확대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산업입지 지원
지난 94년 7월 마련한 범정부적 ‘종합물류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과도한 물류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국제물류
의 중심지화하여 오는 2003년까지 제조업 매출액대비 물류비를 현재 17% 수
준에서 11%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역거점별로 대규모 물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거점간 대량수송체제
로 개편한다는 계획아래 수도권 내륙화물기지(의왕/부곡)를 금년중에 완공
하고 부산권내륙화물기지(양산)는 오는 98년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한다
는 계획이다. 그리고 중부(청원/연기), 영남(김천), 호남권(장성) 복합화물
터미널은 금년중에 건설기본계획 및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정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유통단지종합개
발계획’을 금년중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물류업무의 일괄처리서비스(One Stop Service)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 물류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
고 전산망을 통한 전자문서교환(EDI)체제를 도입하고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육해공 물류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기간전산망으로 구축하는
한편 금년중으로 ‘종합물류정보망구축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담사업자
를 지정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물류시설과 장비의 KS규격화를 통한 기계화/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표준
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표준팔레트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
여 금년에 45억원의 재정지원을 하며 국내 화물수송용 표준컨테이너의 개발
/보급을 위해 재정금융등 정부지원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내용 컨테이너 구입시 투자세액을 감면하고 운임할인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표준화된 물류시설/장비에 대한 ‘물류 표준마크’
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 제거등
영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물운수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면허제
를 등록제로 완화했으며 화물운수업종의 단순화를 위해 기존 6개업종에서 3
개업으로 대폭 간소화시키는 한편 화물운수요금 자율화를 위해 요금의 신고
제를 폐지하고 자율결정에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가칭)을 금년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물류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95년에 제/개정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일제히 정
비한다는 계획아래 종합물류정보망구축, 물류관리사 자격제도, 물류기술개
발등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유통단지심의위
원회를 구성,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등 유통단지개
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물류개선노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물류비 절감운송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 오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96 한국 국제종합물류전’을 개최하고
물류발전에 공이 큰 기업이나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물류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수도권신공항
2000년 개항에 대비하여 각종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전제아래 현재
진행중인 5개공구의 부지조성공사는 96년까지 완료하고 배후지원단지 방조
제 및 정비/급유시설등 잔여 3개공구의 부지조성공사는 96년초 착공하여 97
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터미널 건축공사는 96년 상반기 착수, 관제탑등 주요 부대시설공
사는 96년말 착수할 예정이며 현재 23.8%인 전체공정을 연말 41.1%까지 진
척시킨다는 계획이다. 공항관련 민자유치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선 지난해
착공된 신공항 고속도로는 공항개항 일정에 맞추어 견실시공 및 공정관리
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민자유치 6개 사업중 화물터미널등 3개시설은 상반
기중, 항공기 정비고등 3개시설은 연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신공항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
법’을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신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환/금융/정보통신등 첨단기
능과 주거/상업/위락시설이 종합연계된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
다.

*경부고속철도
2002년 개통을 목표로 금년중 전구간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천안/대전 시험선 구간은 9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50% 진척중
인 노반공사의 공정을 80%까지 추진하고 작년 5월에 착공한 서울/대전 구간
은 2000년 개통목표로 20%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 이남구간도 금년중 착공하며 현재 12%인 전체공정을 연말까지 19%로
진척시키며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금년중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경주노선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반기중 해결책을 강구하고 부산 차량기
지 위치선정 문제도 조속히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차량제작 및 기술이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금년중 기술전수요원 3백8명을 프랑스 현지에 파견하
고 기술이전을 토대로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역세권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고속철도와 도로/
철도등 연계교통망 계획을 금년중 추진할 예정이다.

*도로망
남북 7개,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도는 병목구간등 물류난 해
소에 시급한 구간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주요 공단과 항만의 연계도
로 및 기존 혼잡구간 457km에 대해서 4차선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병목현상
의 주요 요인인 우회도로중 금년에 68개소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
로간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지방도와 시관내 국도우회도로
에 대하여도 국가에서 건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도의 지역 간선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병목지점
개선/교차로 입체화/오르막 차선설치/버스정차대 설치등 소통개선사업을 오
는 97년까지 총 5천2백50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국도 주변지
역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간선철도의 수송능력 제고
건설교통부는 우선 호남 및 동서고속철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호남고속
철도는 금년 하반기중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동서고속철도는 금년중 민자유치를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민자유치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가장 심각한 애로구간인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화사업과 영동
선 전철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광양항의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지원하기 위
한 직선화 사업을 조속 완료하고 호남선 복선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
침이다.
그리고 철도경영 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경영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철도청장에게 조직/
인사/예산등 자율권을 공사화 수준이상으로 부여하고 기반시설투자비에 대
한 부담주체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