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와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관내 시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민원봉사팀, 건물은 건축환경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 이전이 마무리된다. 

다만 특조법에 의해 등기할 경우 이전과는 달리 자격보증인에게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많은 분들이 등기 절차를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