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위기 놓인 美 트럼프 대통령 ‘미중무역분쟁’ 카드 또 꺼낼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재선을 앞두고 또다시 대중국 통상정책을 건드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 결정 등으로 탄핵 위기에 놓여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의 부정적 의견을 환기시키기 위해 ‘대중국 통상정책’이라는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 데보라 엘름스 소장은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글로벌 신통상 포럼’에서 “2020년은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엘름스 소장은 “미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조사가 개시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탄핵 변수로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여주기 식으로 미중 무역협상을 급히 매듭지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 대응에 힘을 쏟느라 협상이 교착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엘름스 소장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확실히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2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대다수 화물에 관세 25%를 부과할 거란 계획을 내비쳤다.

아직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스포츠장비 신발 아동복 등 미국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소비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지지 세력의 영향력을 고려해 월마트에서 주로 판매하는 소비재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엘름스 소장은 “12월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크리스마스 전에 영향을 받게 돼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12월부터 관세 25%가 부과되기 때문에 11월부터 (미국의 주요 수입업자들이) 재고를 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발 물량이 제때 소비되지 않으면서 재고관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엘름스 소장의 분석대로 미국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물품을 대거 수입할 지는 미지수다. 

엘름스 소장은 내년에 부상할 가장 큰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공약 어젠다인 ‘무역’과 ‘이민’ 문제를 꼽았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내년에도 화두가 될 거란 평가다.

그는 “재선 기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도 “중국과의 협상이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협정을 맺더라도 여당인 공화당과 야권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중국 내부에서 추진했던 구조개혁이 늘 실패했다는 점에서 계획보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으로 다른 무역정책을 펼쳐왔지만 차기 대선에서 일부 정책은 기존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며 “새로운 무역구조가 트럼프의 재임기간동안 마련되겠지만, 정상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날 기조 연설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도 엘름스 소장과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안 교수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부분 합의(미니딜)에 도달했지만 핵심 이슈인 지적재산권, 환율 문제에 대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되고 마찰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산·관 협력체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USMCA 체결에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변화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맺어진 신 무역협정 ‘USMCA’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도 크게 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보다는 지역 가치사슬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미중, 미-EU 사이의 통상 마찰 및 지역 무역협정 확산이 이를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USMCA가 시행됨에 따라, 완성차산업보다 부품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완성차보다 부품산업의 가치가 높고, 미국이 저렴한 멕시코산 부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부품업계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내수용과 대미 수출용 자동차를 생산해 USMCA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은 USMCA를 지렛대로 삼아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의 제조업 기반과 국내가치사슬과 북미가치사슬을 확대해 세계 직접투자와 교역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또 자율주행차와 전기차가 세계 자동차시장을 빠르게 재편하면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자동차산업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자동차업계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