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 앞서 연안업체 보상방안 마련돼야

한국해운조합은 구랍 12월 15일 수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해운산업 중
장기 발전계획 수립 공청회」에 참석했다. 동 공청회는 해운산업이 수출입
상품의 99%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작년 4월 15
일 해운법을 개정, 5년마다 해운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공고키로
법제화하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첫번째로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한 해운
관련 업·단체의 수용키 위해 실시됐다.
이날 공청회는 홍승용 해양수산부차관의 개회사와 황수환 한국해운조합 회
장의 격려사로 시작해 “해운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의의와 비전”(K
MI 강종희 해운물류연구실장), “외항해운 및 선원인력 중장기 발전계획”(
KMI 박태원 박사), “연안해운 중장기 발전계획”(KMI 조계석 박사) 등 3주
제를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에 이어 해운관련 업·단체 대표들의 지명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해운조합에선 배용몽 업무 상무이사가 지명토론자로 참석해 국내 P&I시장이
KP&I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운영되야 한다는 정책안에 대해 해운조합은 국
내에서 최초로 KP&I 설립 이전인 98년도에 이미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를 40
여년간 축적된 공제사업의 경험을 근간으로 외국 P&I클럽에서 인수 거절한
국내선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외국 P&I보험료의 대폭 인하 유도로 외화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했으며 현재는 가입범위를 전 선종으로 확대하고 전문인
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와 효율적인 재보험 구축 등 재정기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국내 P&I 시장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없이 특정기구 중심의 일원화 운영
정책안은 해운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예
상되므로 해운조합은 내항업체에 대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KP&I클럽
은 외항업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해운조합과 KP&I클럽이 상
호보완 체제를 유지하는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연안해운 발전계획 부문에 대해 화물운송사업의 면허제도가 등록제로 전환
시행됨으로써 선복량 과잉에 따른 운임 덤핑 등으로 업체의 경영수지가 크
게 악화되고 항만내 계류선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의 개선
을 위해 내항화물선의 적정 선복량 유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부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연안해운의 전용부두가 조속히 마
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원부문에 있어선 저임금과 근무여건 악화 등의 요
인으로 내항승선 선원의 약 40%가 50세이상으로 선박안전 확보와 정상운항
등에 큰 문제점이 되고 있으므로 내항선에 대해선 언어소통과 도주 등에 다
소 문제가 있더라도 외국인 선원 승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대한송유
관공사 민영화에 대해선 동 공사 민영화가 완료될 경우 해상 석유류 물량의
대폭 감소로 인해 유조선의 감선과 폐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
에 따른 송유관 공사측의 구체적인 보상방안이 절대적으로 마련돼야 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