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정규직 전환 명문화해야”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해운기업에 선원의 정규직 전환을 공식 문서를 통해 약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1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주협회 자료를 보면 국적 외항선박에 종사하는 한국인 선원의 61%가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39%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선사들은 국제선박등록제도를 통해 세제혜택 등을 누리면서 막상 승선 중인 한국인 선원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며 “해운경기가 좋을 땐 정규직 고용을 합의해 놓고 지금은 정규직을 요구하면 너무 어려우니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희성 선원노련(당시 해상노련) 위원장, 이진방 선주협회장은 “국제선박에 등록한 선박은 한국인 선원 정년을 1년 연장한다”는 노사정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년 연장은 곧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선사들이 한국인 선원의 정규직 고용을 전제로 해당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점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약속을 구두로 해선 안된다”며 “선주협회에서 정태순 해무위원장(장금상선 회장)이 서명한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 해운사가 선장과 기관장으로 승진하면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걸 거론하며 “국가세금만 날리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에서 국민 세금으로 배출한 우수한 해기사들이 3년 승선예비역 근무 후 2항사 1항사를 거쳐 10년간 배를 타면 선장과 기관장이 된다. 검증된 인력들 아닌가.

그런데 이들이 선기장이 되면 사직서를 받고 모두 비정규계약직으로 만들어버린다. 6개월 8개월 배를 타고 내리면 더 이상 안 써준다. (우수 해기) 인력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국가 세금만 날리는 거 아닌가.”
 
선원들을 비정규직화 하는 건 한국해운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내 배라고 생각하고 정년퇴직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애사심이 비정규직 선원에겐 없다. 배에 문제가 생기면 외면하거나 외부에 고발하기 바쁘다. 어렵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만 고용)하면 젊은이들은 바다를 기피하고 승선을 기피하게 된다. 대한민국 해운 미래는 누가 책임질 건가?”
 
정 위원장은 또 연안해운업계의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인상을 선주단체와 협상하고 있음을 밝혔다.

“해운조합에 내항상선 외국인 선원 임금을 육상 최저임금의 93.5%까지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수협은 외국인선원 임금을 2021년까지 육상직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외국인 (내항상선) 선원도 수협과 같은 비자를 받고 국내선원으로 취업한다. 수협과 동일한 처우가 필요하다.”
 
내년 육상직 최저임금은 174만원이 된다. 내외국인이 모두 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선원은 다르다. 215만원으로 인상되는 선원 최저임금은 한국인에만 적용된다.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을 163만원선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선원노련의 주장이다.
 
외국인 선원 임금 인상은 한국인 선원 고용 확대 정책과 연결돼 있다. 정 위원장은 “선사들이 한국인 선원 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외국인 선원 고용을 계속 늘리고 있다”며 “외국인 선원 임금을 올려서 한국인 선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