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7 15:41

칼럼/ 해양강국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하자

김학소 편집위원(청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5월9일로 정해진 19대 대통령선거일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뭔가 미쳐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길인 것처럼 느껴진다. 더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치열한 경선을 거쳤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누가 진정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들은 하나같이 표를 모으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것들이다. 일자리 창출, 안보강화, 출생율 제고 등이  중요 어젠다로 제시되고 있지만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강한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4차산업화 하겠다,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 정부기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미세먼지 대책, 가계통신비 인하 등등 지극히 포퓰리즘적이고 대중의 인기만을 고려한 당리당략적인 공약들이다. 

해방 이후 지난 70년간 세계적인 경제성장 기적을 이루어낸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실패, 경제실패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불안정한 사면초가의 내우외환 상황에 처해 있다. 마치 조선말기 쇄국정책 이후 개방시기를 맞이하면서 서구열강의 간섭과 침략을 받았던 상황과 비슷하다. 북한의 핵도발로 시작된 사드갈등을 해결하기위한 미국, 중국의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은 경제선전포고로서 강도를 더해가고 있고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경제회복의 자신감과 극우주의를 바탕으로 독도문제와 소녀상문제로 지속적으로 도발할 것이다. 북한은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핵실험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 시리아처럼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후의 중국, 소련, 일본 특히 북한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지? 최악의 상황은 상상하기 조차 두렵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할 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엄습해온다. 여기에 국내적인 상황은 해방 이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고실업 등 과거의 고성장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경제성장은 금년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앞으로 4, 5년간 이대로 저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많다. 국내경제도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는 정책이 아니고는 쉽사리 회복될 가능성도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중국의 소심한 대국주의, 일본의 극우성향, 미국의 보호주의 등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장과 결실을 무색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앞세워 득표를 꾀하는 후보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강력한 국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이 유머가 있을 것, 강인한 체력이 있을 것, 전문가적인 식견과 양식을 가질 것, 미래비전이 있을 것 등으로 정리된다고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내우외환의 상황을 타개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윤리성, 국내외적인 통솔력, 경제산업적 전문지식, 사회갈등 통합능력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보다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본인이 불행해진다. 공직비리,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등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사회적 통합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문제, 국방문제, 외교문제, 교육문제, 부동산문제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과 대처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어느 능력이 중요한지는 각자가 다를 것이다.  이러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대표로 뽑게 되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사회체제의 개편도 빨라야 한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대내외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국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무소불위, 불통정치, 권력남용, 갈등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만다. 특히 향후 5년은 국제적인 정세로 보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임박성으로 보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지연, 혈연, 학연 감성에 얽매여 막무가내식으로 표를 던지지 말자. 절대로 망국의 지름길인 갈등을 조장하는 지도자는 선택해서는 안된다. 좌우갈등, 보수진보 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을 통해 반사적인 이익을 꾀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암적행위이다. 갈등을 통합하고 해소하기위한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지도자, 이전투구의 상황을 피하고 새로운 판을 짜는 자, 새로운 플랫폼과 패러다임을 만드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오늘 이 시점에서 국가백년대계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자질은 대립과 갈등을 협업으로 이끌고 국내적 시각에서 글로벌 시각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글로벌 리더십이다. 촉박한 시간속에서라도 글로벌 감각과 시각을 가지고 선진국으로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을 석권해 국가경제를 반석위에 올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넘치는 국량있는 자를 뽑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시장에서 국가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10%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해, 1.4조 달러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글로벌 해양산업이다.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미국, 유럽과 경쟁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산업이 있다면 그 것은 해양산업이다. 이들 나라들에게 결코 질 수도 없고 져서는 안되는 산업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해양산업이다. 왜냐하면 해운, 항만, 물류, 조선, 수산, 해양자원, 해양주권 등으로 구성되는 해양산업은 우선 그 규모가 7.6조 달러에 이르는 방대한 산업으로 현재는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에 불과하지만 비대칭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경우 잠재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강대국이 존재하지 않는 비교적 미개척분야이자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이제 바야흐로 해양산업에서도 4차산업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 건설을 국가적인 아젠다로 설정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 해양으로부터 지금의 경제규모를 2배로 증대시킬 수 있는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 과거정부에서 동북아물류 중심국가 정책이 국가어젠다로서 선정되어 추진됐었다. 정권의 교체로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글로벌 물류강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며 한진해운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다시 해양강국 건설을 국가어젠다로 선정해 글로벌 물류강국,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헤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이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가아젠다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실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왜 지금 이 시점에 글로벌 해양강국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자는 없는가를 자문해 보자. 지금이라도 해양산업분야의 토론회, 세미나, 궐기대회를 통해 대통령후보자 또는 진영의 관련자를 부르자. 해양강국 건설을 국가어젠다로 추진하면 경제성장과 실업문제, 사회적 통합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자. 스스로 해양강국의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하자. 선주협회, 항만협회, 수협 등 해양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수많은 단체들이 지금 움직여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들만의 잔치를 해왔다면 이제 해양강국의 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차기 대통령이 해양산업 수석비서관을 신설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양강국의 실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잔치를 열어주어야 한다. 21세기는 해양의 세기이며 해양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국가가 승리한다. 국내적 정치문제를 초월한 해양산업에 대한 비젼과 미래를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자. 글로벌 해양산업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후보가 대한민국의 수장이 되어 또 다시 5년을 허송세월하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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