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벗고 나서서 한진해운 회생 추진해야”

이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은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속히 진행하고, 새로운 국적선사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부산 신항 3단계 개발계획과 <세월>호 선체 인양 시기, 선박평형수의 해양오염 문제 등이 지적됐다.

한진해운 미주노선 매각 결정, 외국선사에 넘어갈까 ‘우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종합감사에서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새로운 국적선사 지원을 놓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더불어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세계 1, 2위 선사인 머스크와 MSC가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인수할 경우, 현대상선의 이용가치가 떨어져 2M얼라이언스 가입에 악영향 줄 수 있다는 학계 의견이 있다”며 “한진해운의 자산을 매각하려면 법정관리 직후에 바로 진행했어야하는데 네트워크가 망가진 지금 인수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며 의문을 던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자산가치가 가장 높은 미주노선의 유무형자산을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은 “당장 한진해운에 실린 화물을 처리할 하역자금은 확보돼 있다. 9월1일 법정관리 개시 후 1개월 넘은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유력한 영업망과 자산을 매각해서 한진해운을 회생의 여지를 남긴다는 것은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4일 해수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의 자산매각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한진해운이 청산을 피하더라도 원양항로를 이끌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며 해운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에 새로운 국적선사를 다시 키우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는지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현대상선은 산업은행이 주채권단으로 돼있지만 현대상선과 주요 유력선사를 키우겠다는게 포함돼 있고, 한진해운의 대한 내용도 가변적이지만 법원 결과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한진해운의 회생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가 국익을 위해 나서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한진해운의 밀린 하역작업이 조속히 마무리하지 않으면 화주 클레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한진해운이 구축한 물류 네트워크를 복원해 국가경제를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지, 한진해운 사태로 물류 네트워크도 망하고 경제도 위축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은 한진해운의 회생이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법원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아직도 한진해운 채권회수에 대해 금융차원 대처에 비중을 두고 있어 물류발전에 전반적인 계획이 밀리는 것 같다”며 “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회생이 된다 하더라도 2개월 후면 너무 늦는다. 더 늦기 전에 사전조치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도 “국가경제 회생차원에서 법원과 (소통의)네트워크를 만들어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를 속히 진행하기 위해 해수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한다”며 “원양해운 서비스 유지 복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총 하역비는 2750억 규모가 필요하다. 한진해운이 확보할 수 있는 하역자금은 1600억 정도로 나머지 1150억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이원은 “부족한 1150억원은 신속하게 정부가 대처해줘야 한다”라며 “타이밍을 놓치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지급보증까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하역에 자금부족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부산 신항 3단계 개발, 주변지역발전 고려 안해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부산 신항 3단계 항만기본계획이 주변발전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3단계 부두가) 개발되면서 주변지역과 상생하는 그림이 하나도 없다. 너무나 개발계획이 주변 발전계획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부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대 크레인이 설치되는데 주변지역에 장애물 같이 시야를 가리는 모습의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게 이해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주변지역과 연계돼서 개발해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산 신항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략항이니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항 개발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라 발전이 안 되는 부분은 도외시하고 일방적인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개발은 맞지 않고 너무 생뚱맞다”라며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볼 때는 지역 주민들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부의 계획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석창 의원이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주름미더덕과 미더덕을 비교하며 선박평형수를 통해 국내 유입된 주요 외래종과 그 피해를 지적하고 있다.

선박평형수, 해양생태계 파괴…적극대응 마련 촉구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선박평형수 관리 대책 부재로 외래종이 유입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지중해담치’를 포함해 양식장 등에 피해를 주는 ‘주름미더덕’ 등 총 18종의 외래종 해양생물이선박평형수를 통해  우리나라에 침입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선박평형수를 통한 해양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미국과 같은 경우는 관련법령을 제정해 강력하게 규제를 하며 자국의 해양자원보호에 힘을 쓰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선박평형수관리법’을 제정하기는 했으나, 실제 처리장치 미설치 외국 선박에 대한 제재나 사전입항보고 등의 조치 등은 2017년 협약 발효 전까지 시행하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권석창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2009년도에 선박평형수로 인한 외래종 침입현황 조사 이후, 지금까지 정기적인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새로운 외래종의 침입으로 우리 양식업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또 “조선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내년 협약 발효는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형수처리장치 설비 기술분야 세계제일의 수준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이 틀림없다”라고 강조했다.

미뤄지는 <세월>호 인양에 ‘정부 늑대소년 될 판’

이날 국감에서는 선체인양이 미뤄지고 있는 <세월>호의 인양 방법과 시기 문제도 지적됐다.  더불어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구체적인 <세월>호 선체 인양 가능여부와 인양작업에 착수한 상하이 샐비지 기술 수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인양을 정부가 일부러 회피한 것은 아니지만 3, 4번에 거쳐 인양작업이 연기됐고, 12월말 인양 목표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선체를 인양을 할 수 있는 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민 앞에 한 두 번도 아니고 이러다가는 정부가 늑대소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