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컨테이너세 내년 1월부 부과계획에 업계 반발 커

부산직할시에 이어 인천광역시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내년부터
부과할 계획이어서 해운, 무역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상공회의소
를 중심으로 관련업계가 이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인천상공회의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물류비 상승을 부추기는 컨테이너 지
역개발세의 부과는 세수확보 효과보다는 지역기업의 물류비 증가, 지역고용
및 소득감소, 인천항의 기능저하, 지역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인 측
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컨테이너 지
역개발세를 폐지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후 이룩한 무역흑자로 약 9백 2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액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것이 불안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최근의
우리경제는 고유가와 환율인상 등의 지속으로 무역수지는 계속 악화일로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우려도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라는 것이다.
무역흑자를 이룩하기 위해선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효율적인 무역기반 조성의 구축이 화급하다고 강
조했다.
국제무역거래에는 복잡한 절차와 막대한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출입 교역조건이 날
로 악화되고 있는 현상 황에서 기업의 물류비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
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는 지난 1991년 10월 20일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으로
통과되어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해 신설되었으나 그동안 3차례에 조례개정으
로 금년 12월 31일까지 부과가 유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항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지난 96년 43만2천4백93TEU에서 99년에는
57만4천6백56TEU의 화물을 처리해 3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천항은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물동량의 6.0%(99년)만을 처리하고 있어
수도권 수출입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물동량 유치물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는 시점에 있다는 것이다.
인천상공회의소와 관련업계에선 컨테이너세 부과는 물류비증가에 따른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 고물류비, 저생산성
으로 대표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
에선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 및 경쟁국들에 비해 훨씬 많은 물류비 부
담은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채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항만시설 부족으로 인한 체선·체화
등으로 인해 물류비의 부담은 그 어느 지역보다 과중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의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는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지역경제의 침체를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컨테이너세를 부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밖에
없으며 그동안 컨테이너세 부과를 유보했던 경상남도(마산항)도 폐지를 추
진하고 있으며 광양항은 전면 폐지했다는 것이다.
컨테이너세의 부과는 인천항 이용기피로 인천항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화물은 청정화물로서 원목, 고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천항의
공해를 해소하고 인천항을 깨끗한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선 컨테이너화물
의 인천항 유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점에서 컨테이너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열악한 환
경속에서도 기항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사 및 인천항 이용 수출입업자에게
추가경비를 부담시켜 인천항 이용을 기피하고 인근 타항만으로 기항지를 변
경할 가능성이 커 인천항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해운물동량의 무게중심이 컨테이너쪽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측에서도 이를 깊이 인식하고 인천을 기점으로 한 컨테이너서
비스의 유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인천상공회의소측은 밝혔다.
또 대우사태 등으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역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배려와 지
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컨테이너 지역개발
세의 부과는 기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인천항 이용을 기피하는 요인
으로 작용해 지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인천항 발전을 위해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폐지를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