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선박특별상각제도 연장 등 해운업 경쟁력 기반강화 적극지원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선박금융과 해운세제 개선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KMI의 박태원박사에 따르면
일본 운수성은 최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2001년도 예산요구서’를 확정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운산업과 관련된 주요 예산
항목은 무역물자 안정수송(일본정책투자은행 융자)과 내항해운 잠정조치사
업의 원활한 실시(정부보증) 그리고 국내여객선, 화물선의 정비(재정투융자
) 등으로 총 1천88억엔(한화 1조1천3백79억원 상당)이 계상됐다.
먼저 무역물자의 안정수송과 관련하여 일본 선사의 선박건조를 지원하기 위
해 일본정책투자은행 융자로 5백30억엔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융자
규모는 지난 87년이래 14년만에 처음으로 5백억엔을 상회한 것으로서 리스
선박을 포함해 다양화하는 선박금융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일본
운수성은 지난 8월에 일본 선사들의 이자부채 등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리스 시꾸미센에 대해서도 무역물자 안정수송에 기여하는 선박은 융자대상
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즉, 일본선사가 100% 출자한 해외 자회사
의 시꾸미센에 준하는 리스선박과 실제 일본 국적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 정책투자은행의 건조자금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일본 운수성은 9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항해운 잠정조치사
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백10억엔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국내 여객선 및
화물선의 정비를 위한 재정투융자로 금년의 2백90억엔보다 20%가 증액된 3
백48억엔을 요구했다. 특히 내항해운의 활성화를 위한 내항해운 잠정조치사
업을 통해 선박을 해체하는 선주에게 정부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2백10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운수성은 해운산업의 국제경쟁
력과 사업기반의 강화를 위해 내년 3월로 기한이 끝나는 선박 특별상각제도
의 연장과 특정 외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도입 등
해운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중구조 유
조선은 19%, 외항 현대화선은 18%, 내항 현대화선 16%로 돼 있는 특별상각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선박의 현대화를 위해 선박을 매입한 경우 및
내항해운업자가 내항선박을 양도해 선박이외의 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적용기한(압축기장 80%)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일본은 자국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적정선대를 유지함으로써 수
출입 물자의 안정수송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책기조하에 선박금융과 세제지
원을 보다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박금융과 세제지원은 노후선을 신조선으로 대채해 경쟁력있는 선대
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의 현대화 즉 선질(船質)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일관된 정책으로 일본의 선박보유량은 98년말
기준으로 자국적선과 편의치적선을 합해 1억1천7백94만DWT로 세계전체의 16
.7%를 차지해 그리스에 이어 세계 2위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