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운·조선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운‧조선업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영위기를 맞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양대국적선사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조선 3사에는 10조원대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추진한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지원자금 12조원도 조성키로 했다.
현대상선 디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우선 해운업은 강도 높은 자체 정상화 노력을 진행한다. 정부(채권단)도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해운업은 기업 스스로의 자구와 채무조정 노력을 지원하되, 정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조정 성사가 가시화된 만큼 해운얼라이언스 편입을 지원한다. 또한 7~8월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지분구조를 개편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진해운도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원하되, 어느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에는 채권단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한진해운은 1차 용선료 협상을 완료하고 채무조정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 실패시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지만 양대 해운사가 정상화 방안 이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경영능력을 갖춘 업계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또한 초대형·고효율 선박 신조 등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도 지원한다. 선대합리화와 원가 절감 노력과 더불어 장기운송 계획 및 해외터미널 확보 등 안정적인 영업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조선업은 향후 수주상황 악화 지속 등을 고려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과 점검을 통해 정상화 기반을 닦아 나갈 계획이다.
현대‧삼성‧대우, 10조3천억 고강도 자구계획 추진
대형 조선 3사는 주채권은행의 관리하에 자산매각, 인력감축, 사업조정 등 총 10조3천억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추진한다. 경영·재무진단 결과에 따라 자구계획을 추가·보완한다.
중소조선사는 추가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하에 기존 수주 선박을 조속히 건조·인도해 채권단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별회사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우조선은 3조5천억원의 추가 자구계획 추진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체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한다. 현대중공업도 3조5천억원의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비상시에는 3조6천억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1조5천억원의 자구계획을 추진해 6월말 경영진단 이후 유상증자 등의 자구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다.
성동‧대선‧SPP조선 등 자율협약 아래서 실적개선이 불투명하던 중소 조선사는 유동성 부족을 기업 스스로 해결하되,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또한 조선협회 주관하에 8월까지 업계 공동컨설팅을 추진해 국내 조선 산업의 적정 공급능력, 수익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본적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구조조정에 11조원 규모 자본펀드 조성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서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마련한다. 1조원의 현물출자를 포함하면 총 12조원의 자금이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입된다.
또한,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서 6월9일 현장실사에 착수하고, 6월 하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훈련지원금 등의 지원을 높은 수준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 조선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다소 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조선업 밀집지역의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월까지 종합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자재 업체에 대해서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확대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통해 사업안정화를 지원하고, 연관 산업으로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R&D와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르지만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이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출범을 통해 일자리와 성장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6월 하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 지원방안, 8월 조선업 관련 지역경제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3분기 중으로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지원방안과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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