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무역인프라 확충 3개년 계획 수립

최근 고유가, 환율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무역의 사이버화 추세속에
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실한 무역흑자기조를 구축하기 위
해 3대 인프라 확충계획을 담은 무역인프라확충 3개년 계획이 마련됐다. 우
선 2003년까지 무역전시장을 현재보다 2.5배 확충하고 국내 1백여개 무역전
시회 중 5~6개의 선도유망전시회를 선정해 집중지원을 하며 사이버무역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하며 현재의 무역포
탈사이트인 현재의 무역포탈사이트인 Silkroad21을 주축으로 동북아 인터넷
무역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자부측은 밝혔다. 무역전문인력에 대
한 수급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이버무
역사(금년 11월), 전시기획사(2002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금년 9월 20일 차관주재로 제 1차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무역인프라 확충 3개년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는 이미 작년에 3대 핵심인프라 구축에 대한 법적 기
반으로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는 우리가 일
시적인 무역흑자에 안주하지 않고 근원적인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
로써 견실한 무역흑자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역인프라 확충 3개년 계획의 수립배경을 보면 정부는 막대한 재원과 장기
간이 소요되는 무역인프라조성 사업에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
하기 위해 먼저 장기적인 비전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무역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3대 핵심무역인프라의 현황 및 이에 대한 장단기 확충전략 및 앞으로
의 비전등을 담은 무역인프라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한편 현재의 무역전시공간은 우리의 무역규모(세계 13위) 및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가동중인 무역전시장은 7개소 2.1만평 수준으
로 일본(15만평)의 1/7수준이며 무역액 1억달러대비 전시장 면적(6평)은 일
본의 1/3에 불가하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무역전시산업의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부족한 무역전시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전시수요증가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년에
는 대구무역센터를 12월 완공하고 2001년에는 부산무역전시장, 2003년에는
고양국제전시장을 각각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3년 10개소 5.5만평 수준으로 확대된다.
무역전시장의 양적 확대와 아울러 무역전시산업의 내실화 및 질적 고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선진국의 전시장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 전시장별 특화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적정수준(60~70%)의 전시장 가동률 제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해 기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규전시회를 개발하는
전시회 Incubator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바이어에게 유망전시회를 식별케
해주는 무역전시회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해 인증받은 전시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종 수출진흥기관이 분산되어 추진하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간 연계 조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해선 사이버시대에 맞고 현장 적응력있는 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무역인력 수급시장의 시스템을 개설한다.
금년 4월에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는 무역전문인력 수급실태조
사를 연례화하고 Survey 결과를 교육부, 노동부등에 통보해 교육·훈련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무역관련 자격증제도를 활성화해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사이버무역사(금년 11월)의 차질없는 도입 및 전시기획사를 국가자격으로
도입(2002년)한다는 계획이다.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을 현장중심으로 개편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무역현장에서 대학생을 청년무역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청년무역인
력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의 무역업체와 제휴해 실습을 통해
무역을 학습하는 Trade Incubator를 전국 주요 대학에 설치할 방침이다.
무역업체에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는 학생에 대해 무역현장 실습학점을 인정
하는 제도의 도입을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무역업계 재직자의 전문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무역업체 종사자들에게 물류, 전시, 외환 등 전문분야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무역MASTER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 7월 개원한 사이버무
역연수원의 시스템 확충 및 무역교육의 대중화를 위한 Public Course를 운
영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사이버무역 인프라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차원에서 금년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게임, 음반 등의 온라인 거래를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해 무역금
융 수혜, 부가가치세 환급등의 수혜가 가능토록 하고 사이버무역 기반이 없
는 중소기업들에게 사이버무역 사이버 무역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또 무역거래 알선사이트를 이용하
는 거래자의 수출입실적 등을 평가해 신뢰성을 인증하는 전자무역공인인증
마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무역정보인프라의 대폭 확충 및 효율화도 꾀할 방침이다. 무역협회 등 수출
지원기관의 공공무역정보네트워크를 연계한 통합무역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현재 운영중인 국가무역포털사이트인 실크로드21를 일본, 중국의 사이트
와 연계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 무역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장기적
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인터넷 무역확대를 위해 3국의 무역진흥기
관을 중심으로 동북아 인터넷무역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