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 르네상스 시대 연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9일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올해 주력사업을 발표했다.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확보해 국가 해양력을 증대하고, 친해양문화를 전파하는 데 역점을 둔 2016년 업무계획에는 5대양·심해저·극지를 아우르는 해양조사와 자원개발 능력을 확충하고, 세계수산대학 유치, IMO 활동 주도 등이 포함됐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항만재개발과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고, 국적선사의 선박 확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신산업 창출도 적극 추진된다.

■ 국가 해양력 증대와 해양문화의 확산

해양조사 역량강화로 ‘모든 바다 연구시대’ 연다
해수부는 오는 10월 취항 예정인 5900톤급 대형과학조사선 <이사부>호를 활용해 전 지구의 대양과 심해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사부>호는 기존 조사선 <온누리>호보다 항해거리는 약 2배(10,000km → 18,000km) 늘어나고 대형 해양탐사장비의 탑재도 가능하다.

극지연구 범위를 북극해 전역으로 넓혀나가기 위해 금년 중에 ‘제2쇄빙연구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건조도 추진한다. 기존 <아라온>호보다 쇄빙능력이 강화돼 2미터 두께의 얼음을 깨며 항행할 수 있다. 또 삼성중공업·포스텍 등 14개 민간기업과 함께 수심 500m에서 해양플랜트 설치, 수중터널 공사 등이 가능한 수중건설용 로봇 시제품을 제작한다.

해양수산 글로벌 리더로 도약, 해외 신시장 개척
반세기전인 1965년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에서 어선 실습선 2척(진달래호, 개나리호)을 지원 받았던 우리나라가 FAO 세계수산대학을 유치(2017.7월 총회에서 확정)해 개도국 수산지도자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특별신탁기금(2016년 200만달러)을 조성해 개도국이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등 새로 도입되는 IMO 규제를 무리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한 항만건설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얀마 띨라와항과 캄보디아 곡물터미널 등 2개국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항만 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

2020년까지 10조원 항만관련 민자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인천신항에 1181억원과 평택당진항에 980억원, 부산웅동에 2514억원 등 해수부는 민간개발·분양방식이 새롭게 도입된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자를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6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1만 5천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각 항만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인천항이 1조7038억원, 고용창출 4316명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택당진항은 1조8491억원, 고용창출 4988명, 부산항은 2조4049억원, 고용창출 6442명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북항,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등 현재 추진 중인 5개 항만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광양항 제3매립지 개발과 자성대 부두 재개발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자를 적극 모집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와 항만재개발을 포함한 전국의 항만개발에 2020년까지 약 10조원의 민자를 유치해 매년 약 2만9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효율 선박확보 지원으로 해운업 위기 극복
해수부는 호황기에 선박을 비싸게 발주하고, 불황기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위기의 악순환에서 탈피할 방침이다. 선박을 저가에 도입해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에는 초기 12억달러가 투입되며, 한국해양보증보험은 자본금 1000억원(공공 600, 민간 400)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선사들이 시황을 정확하게 판단·예측하고, 운임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운임파생상품 거래 등이 가능한 해운거래소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과학기술 활용, 바다에서 신산업 창출
해수부는해양심층수를 먹는 물을 넘어 식품·바이오·화장품까지 상품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부터 창업지원, 홍보와 유통까지 지원하는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를 2016~2018년 강원도 고성에 건립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와 함께 해수냉난방 시스템을 활용해 강원도 고성군의 20개 기업과 연구시설 2개소에 매년 7메가와트(MW)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고(2016~2018), 제주 시험파력발전소에서 연간 120가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을 상시 공급할 계획이다. 상시 공급이 가능해지면 해양에너지 상시공급가구는 올해 120가구에서 2025년에는 5만3천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 바다와 연안, 힐링과 웰빙 공간으로 재창조

크루즈·마리나·어촌관광으로 해양을 관광 중심지로 탈바꿈 
국적 크루즈 선사의 선박 확보 등 취항을 지원하고, 국내 항만을 기점으로 한-러-일 관광지를 운항하는 준(準)모항 시범운항을 대폭 확대(2015. 2회 → 2016. 12회)하며 국제여객터미널 등 크루즈 인프라도 확충해 15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관광·숙박 등 지원시설이 포함된 거점 마리나 항만 1호인 울진 후포 마리나를 착공(2016.하반기)하고, 마리나 선박 대여업 기준을 완화(5톤 이상 → 2톤 이상)해 마리나업 진입 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해양안전·레저 체험, 어촌체험마을 등을 통해 우리 국민 300만명에게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생존수영 프로그램 등 해양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오염된 해역 복원으로 깨끗한 바다 조성
올해부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폐기물 투기로 오염된 해역 중 자연 복원이 어려운 일부 해역은 준설토를 20cm이상 두께로 덮어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염이 심한 동해병 해역의 복원으로 붉은대게 조업재개가 가능할 경우, 연 7천톤의 어획(연 81억원)으로 인근 어업인의 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해양오염과 항행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침몰 선박 8척(2020년까지 32척)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잔존유 제거나 인양 등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연안의 쓰레기를 조사해 ‘해양쓰레기 오염지도’를 작성하고, 지역별 쓰레기량에 근거한 관리 사업도 추진한다. 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공간 정보를 통합해 이를 지도화하고 보전·이용 수요가 있는 해양공간에 대한 계획(Marine Spatial Plan)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ICT를 기반으로 현장형 안전관리 혁신

선박유형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13인 이상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설비기준을 재정비하고 국민안전처 및 지자체와 공조를 강화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도 없앤다.

연근해어선(45,830척)에 대한 불법 증·개축 전수검사를 완료하고 낚시명예감시원을 임명(50명)해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3만397척을 점검(66.3%)했고 2016년 6월까지 전수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박안전 정부검사업무를 대행할 외국선급 1개사를 선정해 국적선급(KR) 1개사가 독점하던 선박검사에 경쟁체계를 도입한다. 

운항관리정보 실시간 공유로 안전관리 강화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에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 안전점검결과를 해수부·지방청·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여객선의 운항정보·여객발권정보·선체도면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신속·정확하게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여객대피 및 구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카페리선 1척에 시범구축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난 발생 시 신고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연안으로부터 1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휴대폰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구축하고, 고가의 항해장비 설치가 어려운 소형선박이나 레저용 보트의 운항을 돕는 해상 내비게이션 해로드(“海 Road”)앱을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위성을 활용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탐지범위를 현재 연안 50마일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가능하게해 선박위치 추적 범위도 7.7배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속에 안전문화 정착
여객터미널 내에 해양안전체험 전시관 설치와 해양안전체험관(경기도 안산), 국민해양안전관(전남 진도) 건립 추진을 통해 국민의 안전교육·체험기회를 확대해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선사 경영진과 다중이용선박 소유자에 대한 ‘해양안전리더 교육’(350명), 중·소형 내항선 운항자 대상의 방문·순회교육(4만7천명)을 통해 해양수산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도 확대(1회→2회)하고,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해 위기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