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 활성화 투자보장 등 협정체결 최우선 과제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이후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남북 경제교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계의견을 조사해
관심을 모았다.
대한상의는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에 대한 업계의 관심
이 고조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과 투자 정보의 부족 등으로 구
체적인 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의 대북사업 진출수요 및 정책
과제 등을 조사해 남북한 경제교류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키 위해 1백
37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기업들은 남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으나 그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급속히 확대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10.4%에 불과한 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응답한 업체는 88.1%에 달한다.
반면 경제교류가 현재와 별차이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교류의 활성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경기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응답한 자가 75.2%에 이르고
있다. 우리기업들은 경제교류의 확대로 대외신인도 제고(19.1%) 및 국내 경
기 활성화(33.1%),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24.8%) 등 대체로 긍정적
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33.8%가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로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어 대기업(13.3%)에 비해 북한지역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에
기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응답수도 전체의 2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관련해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및 방문·통신의 자유 확대 등 북한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상타결에 정책 우
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기업들은 남북경제교류의 활성
화를 위해선 투자보장 등 북한과의 협정체결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38.7%)
했다. 또 육상운송로 개설 및 방문·통신의 자유 확대를 위한 협상이 우선
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11.1%, 12.6%를 기록했다.
반면에 투자관련 절차의 간소화,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 내부적 투자활성
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있어선 투자관련 절차의 간소화(11.4%), 반출입 제한 등
국내 법·제도의 정비(8.57%) 등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응답도 상대적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지역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부족한 전력문제의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
어야 할 것(33.7%)이라고 밝혔으며 우리 기업들은 북한지역에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전력(33.7%), 철도(23.7%)
, 도로(21.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현재 대북 사업 진출을 검토중인 업체의 41.5%가 전력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를 지적하고 있어 정책 결정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외에도 진출을 계획중인 업체들은 철도(24.5%), 도로(15.1%), 항만(11.
3%), 통신(7.5%)의 순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투자방식에 있어선
북한지역 투자는 기업별 단독투자(13.5%)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41.9%)
이나 국내외 기업간의 공동투자(30.1%)가 효율적인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조사대상기업의 31.3%가 현재 대북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37.5%가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중소기업(23.7%)에 비해 대북
사업에 적극적이다.
지금은 진출을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추세를 보아 검토하겠다는 응답이 50.
4%로 나타났고 전혀 검토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18.3%였다.
무역, 건설, 운송 등의 업종에서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
조사대상 무역 및 도소매업의 경우 83.3%가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
송업의 41.7%, 건설업의 36.4%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을 제외한 무역업의 경우 모든 업체가 대북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이라고 응답했다.
제조업의 경우 섬유, 의류 등 경공업의 28.6%, 화학, 전자 등 중공업의 19.
2%가 대북사업을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나 경공업이 상대적으로 북한지역 투
자에 대한 유인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대북사업추진을 확대하기 위해선 투자관련 정보제공 및 제도적 미
비점 보완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북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들은 그 이유로 투자관
련 정보의 부족(26.8%), 투자보장협정과 같은 제도의 미비(20.5%) 등을 들
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우리 기업들의 대북사업 진출형태는 위탁가공이 42.3%, 직접투자가 35.0%를
차지하고 있어 단순반출입(10.6%)에 비해 높은 비중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위탁가공무역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비율(57.4%)
이 가장 큰 반면 대기업은 직접투자(47.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의 경우 섬유, 의류 등의 경공업 부문에선 전체의 77.1%가 위탁가공
무역을(직접투자: 17.1%) 화학, 전자 등 중공업은 위탁가공이 31.9%, 직접
투자가 46.8%다.
우리기업들은 평양·남포 및 해주·개성지역 등 서해안의 인력조달이 용이
한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평양·남포지역에 투자하겠다는 비율이 전체의 4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지역이 고급인력 조달이 용이하고
향후 내부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데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북측이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나진·선봉지역 및 신의주 지역 등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진·선봉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17.5%, 신의주로 응
답한 비율은 8.3%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나진·선봉 13.0%, 신의주 2.9%로
중소기업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규모로 중소기업은 1백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투
자를 대기업은 3백~5백만달러정도의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의 56.0%가 1백만달러미만의 투자를 적당하다고 생각
하는 반면 5백만달러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8.0%에 불과했다. 이
에 비해 대기업에 있어선 전체의 36.1%가 3백~5백달러의 투자를 예측하고
있으며 5백만 달러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2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제조업의 경우 전체의 41.3%가 1백만 달러의 소규모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섬유, 의류 등 경공업의 53.1%, 전자 화학 등 중공업의 32.6%
가 1백만 달러 미만 투자로 응답했다.
이에 비해 경공업의 9.4%, 중공업의 23.3%가 5백만달러이상의 비교적 대규
모 투자가 적당할 것으로 응답했다. 북한지역 투자가 흑자로 전환하는 데는
2~5년이 소요(47.0%)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기업들은 대북투자가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대해 2~5년이 소요될 것
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7.0%, 5~7년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29.9%로 나타났다
.
진출형태에 따라서도 단순반출입형태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80.
0%가 5년이내에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비해 위탁가공의 65.2%,
직접투자의 50.0%가 5년이내에 흑자전환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