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內航해운 발전위한 토대 마련한 한해 ]

내항해운이 외항해운에 비해 찬밥신세였던 열약한 여건에서 올해는 기지개
를 펴는 한해 였다고 볼 수 있다. 내항해운에 대한 해운조합측의 홍보도 홍
보이거니와 당장 육상운송에서의 체증현상 때문에 정부가 내항해운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스레 인식했던 것이다.

정부인식 새로와져

아울러 남북한간 교역확대에 대비한 내항해운의 발전 청사진이 그려졌던 것
.
남북한간 교역이 활성화되어 항로개설이 본격화되고 연안해송이 활성화될
시 내항해운업계의 역할이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고 그 조짐이 올부
터 일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급속한 물동량의 증가는 물자의 수송과
보관 및 하역등 물류수요에 상응하는 시설의 적기 공급과 관련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빈약하
여 경제발전 과정에서 주요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이른바 대외 지향적인 경제개발 정책의 추진으로 대단히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물류비용의 증가로 인한 제조원가의 상승이 국내에선 물가상
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외에선 경쟁력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선 과포화 상태인 공로위주의 수송체계를 개선
, 삼면이 바다로 둘어싸인 지형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 국내 물류체계에서
의 내항운송분담률을 증대시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극소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물류체계 효율화 도모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항업게가 영세하고 연안수송을 위한 이렇다할 전용부두가 없는 상
황에서 금년 한해도 내항업체들이 고전을 하기도 했다. 내항운송화물을 많
이 취급하는 기업들의 도산으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영세성 면치 못해

한편 금년 6월30일기준으로 총보유 선박 1천7백28척중 21년이상 노후선박이
6백5척 35%로서 안전운항 및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이 농후한 실정이다.
총 7백66개업체중 자본금 3억미만이 6백96개업체 91%이며 경영악화와 영세
성으로 인해 선박대체 및 현대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한 내항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간 미약한데다 업체의 난립, 선
원구인난 등 열악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을 중심으로 내항업
체들은 대정부를 상대로 선박도입관세의 무관세화등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건의했다.
선박도입관세 부과의 경우 외항은 선박수입가액의 2.5%를 5년 분할납부하였
으나 내항은 일시납부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9월26
일 외항선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됐다.
외국의 경우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무관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93년도 관세수입은 2조8천8백59억원중 내항선박 수입관세는 고작 12
억원으로 0.04%에 불과해 관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상태이다.
93년도 내항선 확보 45척중 73%인 34척을 국내에서 건조했다.

한국해운조합법 개정

한편 올 정기국회에서 한국해운조합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회원사의 권익
신장 및 조합원의 복리등이 강화되는 법적인 개정도 이루어진 한해였다.
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조합원의 복리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해 기
타 현행규정ㅇ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정을 개선키 위해 이번에 법률안이 개
정된 것이다.
주요골자를 보면 컴퓨터 운용에 관한 서비스 사업, 복리후생사업등을 조합
의 사업에 추가했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해선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
만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선박의 안전운항관리, 정책물자수송
을 위한 배선,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임면과 규약 및 업무규정의 제정·개
정에 관한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폐지하는 등 조합에 대한 감독을 완화해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했다.
해운업자중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
한 자는 준조합원으로 구분하고 준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
용할 수 있게 했으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지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에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총회의 의결사항인 사업자금의 起
債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지부 또는 출장소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에 관
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도 있었는데, 조합해산시 정부의 조합해산에 대
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경우중 추상적개념
인 “공익을 해하거나 해할 현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와”는 삭제
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와”를 추가하
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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