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더 등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수입 크게 늘어 - 정기항로사정 :일본

한일항로는 수입선다변화 품목이 풀리면서 캠코더등 일본 전자제품들이 많
이 수입되고 있고 국내 수출업체들의 경기진작에 따른 설비투자로 인해 시
설자재가 많이 들어와 수입물량 증가세가 큰 편이다. 이에 반해 수출 증가
세는 수입 신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수출입 불균형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본항운협회 등 3개 단체가 일본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일본항만노동자연금제도 협력금을 부과하고 있어 한근협을 중
심으로 이의 부당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현재 일부선사들은 부과를 유보하
고 있거나 일본 터미널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등 대책수립이 한창
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일항로는 지난 1998년 태리프를 인상한데 이어
그 이후 태리프인상이 없었고 현재 유가할증료는 20피트 컨테이너당 20달
러, 40피트 컨테이너당 40달러씩 받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근해항로를 무대로 운항중인 기준미달 혐의
선박에 대해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요 항만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다각
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전개, 이들 선박을 운영하는 혐의업체를 관계당국
에 수사 요청했다. 한근협에 따르면 기준미달선 운항에 대한 위험성 및 폐
해는 오래전부터 규제대상으로 부각되었으나 항만국통제(PSC) 요원부족으로
인한 효과적인 감시 및 단속의 곤란과 선박 대부분이 제 3국에 편의치적해
운항하는 관계로 국제적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어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악용하여 저임금 선원 승선과 각종 세금을
회피하면서 운항원가를 낮춰 이를 해상운임에 반영,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하주들은 물류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이들 선박을 자주
이용하고 있어 국적선의 적취율이 감소되고 해운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유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남성해운은 지난 달 20일부터 일본 센다이로 주 1항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기존의 오나하마항로 운항스케줄에서 카시마항을 기항
하던 대신 센다이가 대치된 것으로 스케줄은 종전대로 부산에서 토요일 출
항하여 센다이/오나하마/히다치/부산을 연결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