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 세계 1위, 우리정부의 선박수출금융 공여 크게 작용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조선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조선소들의 기
술수준보다는 우리 정부의 선박수출금융 공여가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돼 관
심을 모았다. KMI의 강종희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소
가 수준한 물량은 2백43척, 1천1백84만3천총톤으로 전세계 수주량의 41%에
달한데 비해 일본은 3백41척, 8백69만5천총톤을 수주해 그 비중이 30%에 그
쳐 세계 2위자리로 물러섰다는 것이다. 이같은 위상은 금년에도 지속되고
있어 지난 4월말로 일본이 1백7척, 3백54만총톤을 수주한데 반해 우리나라
는 그 두배가 넘는 1백21척, 7백60만총톤의 수주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수주 실적이 얼마나 내실을 갖추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보면 우
쭐하기에 앞서 자괴심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조선소의 수주량이 급증한데는 물론 국내 조선소의 기술수준이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같은 기술수준이나 가격 경쟁력보다 정부의 선박수출금융 공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발족된 1996년부터 작년말까지 외국선주에게 빌려준
선박수출자금은 무려 5조6천1백61억원이나 된다. 이 가운데 작년 한해만도
2조6천1백91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외국선주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정부는 국적외항선사에 단 한푼의 선박건조자금도 제
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은 여타 국가에선 찾아볼수 없는 일
로 이대로 간다면 우리 정부가 공여한 자금으로 건조된 외국적선이 우리나
라 외항해운산업을 무너뜨릴 날이 그리 멀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이
유는 내노라하는 지난날 선진 조선국들이 자국 해운산업의 몰락과 함께 더
이상 조선산업을 유지하지 못했던 역사적 전철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조선대국이 되기 위해선 우리나라 외항해운산업이 뒷받
침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선주에게 제공하는 선박건조자금 일부
를 우선적으로 국적 외항선사에 배정해야 할 것인 바 유명무실한 계획조선
제도를 선박 수출금융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제에 이
원화되어 있는 해운과 조선행정을 선진국과 같이 해양부로의 일원화를 서둘
러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점은 해운과 조선을 조화롭게 이끌고 있는 일본의 단일 행정체제에 비추
어 볼 때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할 국가 긴급과제라는 것이다. 단일 행정체
제를 갖춘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자국선주를 희생하면서까지 외국선주에게
선박건조자금을 지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조선대국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도 일본 조선산업이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튼튼한 일본 외항
해운산업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과 해운 주무부서의 깊은
성찰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