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글로벌 해운서비스망 구축에 정책적 지원 강화

특별인터뷰- 이항규 해양수산부장관


― 제 5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해양산업에 대한 정부나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 「해양한국(Ocean Korea)21」추진
과 함께 21세기 일류해양국가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각오는 어떠하
신지요.



李 장관: 해양한국 21은 새천년을 맞이해 국민들에게 해양에 대한 꿈과 희
망을 심어주고 청색혁명을 통한 해양부국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됐습니다.
이 계획은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2010년까지의 실천
계획과 2030년까지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학·연 전
문가를 비롯한 해양수산인의 광범위한 참여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수립되
었습니다. 해양한국 21에는 해양개발전진기지 등 해양국토를 확장하고 깨끗
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해운·항만, 수산, 해양관광 및 벤
처 등 해양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화하고 심해저 광물자원개발과 무공해·
청정 해양에너지를 실용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한국
21을 착실히 추진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양국가로의 도약을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인류가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인 식량문제, 자원
문제, 환경문제, 공간문제 등을 해양에서 해결하는 해양의 시대 즉, 청색
혁명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좁은 육지면적, 빈약한 부존자원 등 지정학적 여건과 경제적 특
수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해양진출과 해양의 효율적 이용관리는 우리의
생존전략이자 발전전략이 돼야 합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해양수산부의 장
관으로서 해양수산발전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21세기 해양수산의 장
기비전이 담겨진 「해양한국 21」을 마련했습니다.


― 해양관리의 효율화와 집중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
다.

李 장관: 해양수산부는 지난 1996년 당시 13개 부·처·청에 분산되던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일원화하여 출범했으며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여
러 부문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는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
인 유조선 해난사고 방지대책 추진이 가능해짐으로써 지난 1996년도 이후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항만 및 어항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활성화되어 항만의 컨테이너 하역능력은 120%, 완공어항
수는 31.9%나 증가했습니다. 이같이 통합된 해양행정체계 구축은 이전의 정
책실패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해양관리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
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 출범으로 세관, 검역소,
출입국관리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더욱 강화되어 지난해 CIQ기관간 정
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단속활동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관리의 정책주무부서로서 정책의 비효율로 인한 예산의 낭비
를 막고 국민들의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유기
적인 업무인계는 물론 기능의 통합과 조정에 더욱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
니다.


― 해운산업 육성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李 장관: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약 99.7%를 해운을 통해 수송하고 있
고 지리적으로 세계 주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더욱이 전세계 물동량의
64%가 미주, 아시아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등 해운산업의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해운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자율화, 개방화 정도가 높고 완전경쟁에
가까운 산업이므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
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과 한국간에 신규 컨
테이너 항로를 개설하고 남미·동구지역 등 미개척 틈새시장 국가와의 해운
협정 체결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글로벌 해운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선박확보 금융의 다양화, 사이버해운거래소 설립은 물론 해운산업의 특성에
맞는 회계제도를 마련하여 선진해운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조성
할 방침입니다.


― 21세기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성장하기 위한 정부측의 시책
은...

李 장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
심이며 세계 컨테이너수송 간선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동북아 물류중심기
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현재 우리나라 항만물동량은 약 7억톤이나 2011년에는 약 14억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동기간중에 컨테이너화물은 약 7백만TEU에서 2천만
TEU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같이 급증하는 항만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선 2011년까지 6백여개
의 선석이 추가로 개발돼야 하는데, 총사업비는 32조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선 국내 민간자본은 물론 외자의 적
극적인 유치가 필요합니다.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세계적 선사인 에버그린과
유니글로리사에서 부산항 감만부두에 참여(3천5백만달러)하고 있고 싱가포
르항만공사(PSA)가 인천남항 컨테이너부두개발에 2억달러의 투자를 확정했
습니다.
벨기에의 IPEM사도 최근 마산항 개발에 1억9천만달러의 투자 참여의향서를
체결했으며 그 외에도 세계유수의 항만관련업체들이 광양항개발에 참여의사
를 보이는 등 외자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李 장관: 우리나라의 해양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백70여건중 어선사고
가 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운항과실입니다
. 이에 따라 어선검사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노후어선의 대체 및 현대
화 등 '어선해양사고방지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선사고
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또 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과
노후선박 및 위험물 운반선 등 안전취약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기
준미달 외국적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도입,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의 설치, 운
영, 항로표지시설의 확충 등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함으로써 21세기 해양선진
국에 걸맞는 해양사고예방체제구축으로 안전한 바다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입니다.


―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비한 전반적인 신항만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李 장관: 신항만개발사업은 2000년대 급증하는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2011년까
지 시설확보율 96%를 목표로 9개 신항만을 건설하는 역점사업입니다.
특히 부산신항 및 광양항을 국제물류비가 가장 저렴한 대형 중추항만으로
개발키 위해 부산신항에 5조6천억원을 투자, 컨테이너부두 24선석, 자동차
부두 1선석을 건설해 연간 4백60만TEU와 자동차 30만대를 처리하도록 하고
광양항은 2조6천억원을 투자, 컨테이너부두 24선석을 건설하여 5백28만TEU
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신항만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중 57%는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으
나 사업성부족 및 재원조달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재정투자를 확
대하고 민자사업자의 수익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신항만개발사업 활성화대책
을 금년 6월말까지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신항만 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지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남북한 해운교류 전망은?

李 장관: 남북 교류물자의 해상수송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동 부속서의 발효
에 따라 인천/남포, 부산/나진 2개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3척의 선박이 운항
중에 있으며 또한 동해/장전 및 부산/장전간 금강산 관광항로가 개설되어 3
척의 유람선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산 관광항로의 추가개설(속
초/장전)과 우리측 주요항과 북측의 무역항간 직항로 개설 및 남북당사자간
의 해운협의를 추진하는 등 남북한간 해운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연안해송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요.

李 장관: 우리나라는 국민경제 신장에 따른 자동차 및 화물수송 수요증가에
따라 도로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나 전체 내륙화물 70%이상 공로로 수송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물류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연안해송이 유일
한 대체수단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양부에선 연안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광양, 부산/광양
등의 연안컨테이너선 신규항로를 개설 추진하고 RO-RO선, 시멘트선 등 전용
선대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안화물선 전용부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
여 금년중에 4개항만 17개선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경제선의 확보지원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조건 완화를 추진해 연
안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계획조선자금 30억원
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