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퇴치위한 정부부처간 예비모임 동경호소문 발표

해적퇴치에 관한 해사관련 정부 및 민간단체 국제회의 정부부처간 예비모임
동경호소문이 발표돼 이목이 집중됐다.
이 호소문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해역에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가 흉포화, 조직화되어감에 따라 선원의 생명과 선박의 안전
운항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이것은 동남아지역 전체 국가들에 의해 심각하
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적행위를 방
지 또는 단속하기 위해선 선박의 당국에 대한 철저한 보고와 선사들 스스로
의 해적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대처를 하고 정부는 자국의 선사들에
의해 소유 또는 운항되고 있는 선박들이 해적사건에 관해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적퇴치를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실행하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환
경을 조성해 주며 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적행위우범지역
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당국(연안경비청)은 순찰 및 기타 해적행위 예
방활동, 수색 및 기타 구조활동 및 범죄조사 등에 의한 대응책 강화가 필수
적임을 인정하고 아울러 각국의 해사문제 담당 정부부처 및 연안경비청이
각자의 입장을 초월하여 상호 협조하고 조정할 때 효과적인 대응책을 원활
히 수행할 수 있음을 인식,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국가
들은 선박에 의한 당국에의 사건신고, 연락 및 협조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확립, 정부내 해당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국가간 정보의 공유 및 사용, PSC
를 이용한 유령선 색출, 첨단 선위통보기술의 도입 및 비치명적 무기 선내
탑재 등에 관한 총괄적인 자율보안책 수립등 표준활동계획의 준비 및 해적
행위 혐의자에 대한 고발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한편, 연안국/항만국가에 의
한 법적체제 수립을 신속하게 이행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요지의 호
소문을 일본 오부치총리가 낭독하고 본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정부 부처 관
계자들이 서약했다.
또 최근의 해적행위는 총이나 칼로 무장하고 쾌속정을 이용하여 야음을 틈
타 습격하므로 일반선박에선 피해를 당하기 일쑤이고 선박을 포획하거나 선
원 모두를 살해하는 등의 극도로 대형화, 흉포화된 것으로 나타나 더욱 경
종을 울려주고 있다. 지난 2월 23일에는 우리 선원 7명이 승선한 Global Ma
rs호가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해적들에 의해 피랍되어 선원들은 소형어선에
옮겨져 2주간 감금되었다가 석방된바 있으며 선박은 지금까지 행방불명된
상태이다.
해양수산부에선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적 피
해현황 및 예방” 책자를 발간하여 해적퇴치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정부 관련부처 및 업체, 단체로 구성된 ‘해적피해 방지협의체’
를 구성해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