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글로벌 신흥시장으로 대두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시장이 부상하면서 유라시아 신흥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유럽 및 아시아대륙에 위치해 있는 유라시아는 세계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4492만km의 면적을 자랑한다. 세계인구의 75%인 45억명이 살고 있는 곳이다. 세계 신흥시장인 중국, 러시아 인도가 속해 있어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이다.

유라시아는 러시아 정부의 유라시아 공동체 구축, 신동방전략, 극동개발부 신규 설립(2012), 경제특구 구축 등으로 극동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09년에는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2025’를 채택해 이 지역에 2025년까지 약 3천억달러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극동연방관구의 경제특구, 하바롭스크 변강주를 통해 항만물류와 레저 부문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향후 유라시아지역과의 물류수송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유라시아지역의 경제여건은 꾸준히 변하고 있다. 신흥시장에서 유라시아 시장은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기존 해양수송로의 안전성문제와 새로운 에너지 자원 거점 확보에 따른 대안수송로의 필요성으로 주변국의 유라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도 유라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추진으로 유라시아 지역을 전 세계의 성장엔진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탄생시켰다. 유라시아를 교통 물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거대 단일 시장을 형성해 하나의 대륙을 만들자는 개념으로 만들었다.

지난달 27일 the K 서울호텔에서 열린 KOTI 연구성과 발표회에서도 ‘유라시아 글로벌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교통협력’을 주제로 발표회가 열렸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성원 부원장은 ‘글로벌 교통협력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 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유라시아 주변국들과의 교통협력을 통해 진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유라시아지역과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협력과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제기구와 연계한 국제 교통망사업에 적극 대응해야한다. 국제기구(UNESCAP, UNDP) 국제운송로 시설 인프라 통합 사업에 참여하고 교통물류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국가간 운송 관련 단일 법제도와 통관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역내구간에는 육상운송망 교역의 확대를 통한 역내 총 물동량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 가입을 통해 교통물류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OSJD(국제철도협력기구)를 통한 철도협력으로 유럽 아시아간 철도수송(복합운송포함)을 위한 국제철도망 이용증진, 기술적 조건의 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국제적 협조가 가능하다.

또한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을 위해 남북간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 경의선은 개성-평양-신의주 철도현대화로 향후 중국횡단철도(TCR)과 통합운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동해선은 부산-속초-원산-나진-블라디보스토크 철도 현대화로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TSR)과 연계가 가능하다. 대륙철도 연계는 한반도 통일 기분이 구축돼야한다.

또한 동북아 최대 경제권 구축협력을 위해 남·북·중 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에너지 물류 협력을 위해 남·북·러 3각 협력을 강화해야한다. 남·북·러 인프라 패키지 사업으로 3국간 철도, 가스, 전력 사업 통합 추진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최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박종흠 물류실장은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글로벌 패러다임을 창조해야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유라시아를 전 세계 성장엔진으로 발전시켜 창조의 대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창조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물류 통합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최강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이 발굴 돼야할 것”이라며 “주변 전략적 국가들과 협력해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의 창조경제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성공’, 국민 이해 선행돼야

기조발표 후에는 대한교통학회 김기혁 회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김용석 교통정책조정과장, 한종만 한국시베리아학회 회장,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 조동호 이화여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시베리아학회 한종만 회장은 유라시아지역에 대해 우리나라가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유라시아지역에 에너지 자원 부문에서 상류 중류 하류부문의 협력 강화는 물론 교통 물류 인프라시설의 참여가 늘고 있다”며 “2018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 고속전철 건설 프로젝트와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구간 고속철도 프로젝트 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대 이용재 교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북한의 개방과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부분의 협력과제는 남북관계의 안정과 북한의 개혁 개방 없이는 풀어나가기 어려운 과제라고 짚었다. 유라시아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

이 교수는 북한이 핵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에서 탈피해 효율성 차원에서 경제체제를 개선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면 남북간 긴장완화는 물론 국제적인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의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지역을 동북아 물류 및 산업 중추기지로 만들고자 하는 중국은 북한의 나진 ·선봉·청진 등을 개발해 물류통로로 개척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개발에 필요한 복합물류체계를 연계하기위한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북한종단철도, 송유관 및 가스관 등의 연결을 필요로 하고 있어 북·중·러간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교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은 한반도의 동부개발에 치중돼 있어 북한의 개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중국 시장 개척과 실크로드 주변 도시와 직접적인 교류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돕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