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황해권, 경제협력관계 구축해 경쟁력 제고

●●●세계경제는 소비가 투자보다 높아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향후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하지만 브라질, 인도 등의 신흥개발도상국들이 경제 부흥 정책을 추진할 경우 세계 경제 시황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이 1978년 개방개혁 정책에 의한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2010년 말까지 연평균 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GDP 기준 세계 2위로 등극했다. 한-중간 교역도 확대되며 대중국 교역액 규모 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약 40% 가까이 증가하는 등 한중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중국의 성장으로 환황해권을 보는 시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국제세미나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물류정책변화와 환황해권 발전전략’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해양수산개발원(KMI) 이종필 항만정책연구실장은 ‘박근혜 노믹스의 항만물류정책과 환황해권 항만의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창조경제를 핵심 가치로 삼고 산업 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서 창조의 꽃을 피우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과 문화 산업의 융합을 통해 단순한 시장 확대가 아닌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였다. 해양항만 분야에서도 이런 정책기조는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해양항만 관련 부문은 10가지다.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물류해양 교통 체계 선진화, 해외건설 플랜트 원전사업 진출 지원,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등이었다.

해양산업, 일자리 창출 시장으로 부상

해양산업 부가가치액은 약 37조8597억원으로 2008년 전체 산업 부가가치인 1008조7875억원의 3.75%를 차지했으며 해양산업의 직접 부가가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2008년 해양산업에 의해 다른 산업부문에서 유발된 취업자수는 55만5392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항만 물류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신성장동 발굴이 추진되고 있다. 북극해의 급속한 해빙으로 인한 북극항로 조기 상용화와 CO2 배출문제에 대비해 에코십 신조가 증가하고 환경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해양바이오산업, 해양플랜트 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 등장으로 LNG, 셰일가스, 해양바이오 등 최첨단 융복합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해양관광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크루즈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항만과 배후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항만육성정책으로 인간과 환경을 고려한 항만정책으로는 친수공간 확보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항만시설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정책도 항만별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과 광양항은 컨테이너 중심항만, 인천과 군산항은 양곡중심, 울산 광양 대산항은 유류 중심, 인천 부산 군산항은 목재, 인천 목포 울산항은 석탄중심으로 전문적 항만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권역별 신항만 개발정책 도입으로 수도권, 중부권, 서남해권, 동남해권으로 구역화한 항만개발을 통해 국제적 거점항만관리정책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부 재정위주 항만개발에서 벗어나 민자유치 등 항만개발 운영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종필 실장은 “2020년까지 항만이 창조하는 부가가치는 2배 이상 증대를 목표로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 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성장해야한다”며 “물류, 제조, 상업, 친수, 재해방지 등 항만 기능 다양화를 통해 국가 기반 인프라로서의 항만공간을 재창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실장은 한중일 환황해권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과 밀접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해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환황해권은 한국의 서해지역과 중국 연안지역, 일본 일부지역을 포함한다. 현재 환황해권 네트워크 해양물류네트워크는 미약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원인으로 인해 우회수송이 불가피해 화물수송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서비스수준이 저하됐다. 중국의 동북 연안 지역 내 주요 항만들은 대중국 교역기지로서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고 일본은 2011년 대지진 이후 지진 위험성이 상존하는 동부지역 대신 서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서안 19개 국제거점항만을 선정했다.

화물중심에서 생활 문화 중심 항만으로 변화

이 실장은 우선 환황해권 항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가 접목될 21세기형 부가가치 항만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중심의 항만을 사람 생활 문화 중심의 항만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특화항만을 개발하고 항만재개발과 마리나항만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항만간 협력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융복합 문화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까지 항만재개발사업에 총 6조3천억원의 투자가 계획 중이며 생산유발효과는 투자대비 2.25배, 고용유발효과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화항만의 육성과 지원도 무엇보다 필요하다. 뉴비즈 창조형 항만배후단지 조성도 필요하다. 항만배후단지를 뉴비즈 창조형 공간으로 조성해 신사업과 일자리를 창출을 꾀해야한다는 것. 화물 중심형 항만물류단지를 지역적 특성에 맞춘 혁신자원, 교육, 신사업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뉴비즈 창조형 항만배후단지로 조성하고 항만 클러스터 창조를 통해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한다.

또한 이 실장은 한중일간 윈윈 기업유치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국 일본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이 필요하다. 서비스 증진형으로 고품질 물류서비스, 원자재 수급관리 모델을 제시, 시장 확대형으로 브랜드 이미지 활용 모델과 해외시장 진출 모델을 제시하고, 비용절감형으로 중소기업 공동물류 모델을 개발하고 씨-에어 물류관리 모델을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중일간 세관 통관 시스템의 개선 세관 통관품목, 검사 기준을 일체화시켜 특정항만 통관 수속 지체를 방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천항-평택 당진항의 협력과 관련 항만간 기능 조정이 이뤄져야 항만 경쟁력 제고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