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항만 국가 출자 3분의1 이상"

일본 국토교통성은 10월30일에 열린 국제 컨테이너 전략항만 정책추진위원회(단장 노가미 고타로 野上浩太郞 차관) 제4차 회의에서 항만 운영회사에 대한 국가 출자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초안을 제시했다.

현재 항만관리자(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고 있는 게이힌·한신의 항만운영회사(부두 회사)에 출자를 늘려 국가가 항만 물동량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다.

당초 항만 운영에 대한 '민의 시점' 도입을 목표로 항만운영회사에 대한 민간 출자 비율 30%를 상정했던 국제 컨테이너 전략항만정책은 반대로 정책의 중심이 되는 운영 회사에 국가가 출자하는 형태로 관여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비공개 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의 국교성 항만국이 국가 출자의 의의 및 상정되는 국가 출자 비율 등을 기재한 자료(위원회 종료 후 회수)를 배포해 이를 토대로 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됐다.

민간 참여 위원 사이에선 “화물 증대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도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거나 “국가가 국유재산을 (항만 운영 회사에 대출의 형태로) 제공한 이상 재산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 출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항만관리자·항만운영업체 측 참여위원에선 "오늘 설명은 전략항만 선정에서 전제 조건을 크게 바꾸는 것”이라거나 “국가의 출자에 따라 항만 비용서비스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용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관리자의 의견을 파악하고, 시책 및 법 개정 등에 반영시키기 위한 국가와 협의의 장을 요구하는 의견도 잇따랐다.

이들의 의견에 대하여, 단장을 맡고 있는 노가미 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회견 자리에서 "항만관리자리로부터 나온 의견도 감안해 국가 출자에 대해서는 관리자에 대한 설명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다음달과 내년 1월에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당초 연말에 정리할 예정이었던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1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항만 운영회사에 대한 국가 출자에 관해 전임 단장이었던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전 차관은 ▲도쿄, 요코하마, 한신 지역 모든 항구에 대한 통일적인 국가 출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각 운영사의 의향과 국가의 조정으로 출자 방식을 확정한다 ▲국가 출자 여부로 정책 지원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본 방침을 올해 8월 중간 발표시에 밝힌 바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11.1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