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정보관리통한 물류시스템 최적화 절실

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류정보망의 효율적인 연계방안 구축이 절
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전형진 책임연구원이 최
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물류활동에 있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정보 흐름
이며 오늘날 물류정보화는 물류산업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등에선 1980년대초부터 물류정보화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화물과 차량을 관
리하는 고도의 물류정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물류정보시
스템을 보면 미국의 첨단화물운송체계, 일본의 항만정보시스템 및 알선정보
시스템, 네덜란드의 INTIS, 벨기에의 SEAGHA, 독일 DAKOSY 등과 싱가포르의
범국가적 물류정보망인 TRADENET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관정보망인
KT-Net, 물류정보망인 KL-Net, 한국통신의 산업정보망등이 있다.
그러나 주요 연계물류정보망인 KT-Net과 KL-Net 등은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에선 정보
통신망에 대한 상호접속기준 및 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
는 제도의 장치가 미비되어 있다. 또 물류정보망의 구축을 위해선 관련부처
간 정책적 연계, 물류정보망간 효과적 연계를 위한 상품인식코드, 전자문서
, 통신방식 등의 표준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하나 현행 법제도에선 지원규정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물류정보망간의 효율
적 연계방안을 보면 우선 물류정보 통신사업자간의 상호접속으로 의무화 또
는 유도할 수 있도록 정보화촉진기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 물류정보망간 상호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간의 이해상
충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화물유통촉진법에 문서표준화 및 전자문서, 통신방식 등에 대한 관련규
정을 명시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류정보서비스의 기술개
발 및 인력양성을 위해 물류정보사업자의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양성에 대
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물류부문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화물
유통촉진법상에 물류업체가 물류정보시스템 및 물류시설의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세제 및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사업자의 투자비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의 지원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되 화물유통촉진법,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정부예산, 정보화촉진기본법상의 정보화
촉진기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또 물류 및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화주와 운송업체를 연계하는 수배송
알선정보, 화물자동차의 최적운행지원 등의 물류관련 부가가치정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가상운송기업을 벤처기업의 한 형태로 인정, 육성방
안을 마련하되 산업자원부의 *A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B상에 관
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