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국토종합계획 최종 확정

정부는 지난달 4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최종 확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최종확정한 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1세기 통합국토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통합국토」라는 대전제 아래 균형·
녹색·개방·통일국토 등 4가지를 목표로 삼고있다.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개방형 통합국토축 등 5가지 세부전략이 제시됐다.
첫째,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을 위해 국토의 3면이 바다인 점을 활용하
여 3개 연안국토축과 동서간 연계를 통해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3개 동
서내륙축을 구성, 한반도를 「3 3축」으로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환남해축(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은 국제물류·관광·산
업지대로, 환동해축(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은 국제관광·기간산업
지대로, 환황해축(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은 중국을 겨냥한 신산업
벨트로 조성한다.
또한 중부내륙축(인천∼원주∼강릉·속초)은 관광산업을 집중육성하고, 남
부내륙축(군산·전주∼대구∼포항)은 영호남 연계역할을 맡긴다. 그리고 통
일이후에 대비해 평양∼원산을 잇는 북부내륙축을 개발축으로 삼는다.
둘째,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지방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을 묶어 독자
적인 10개 광역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10개 광역권은 아산만권, 전주·
군장권, 광주·목포권, 광양만·진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포항권
,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대전·청주권, 제주도(국제자유도시지역)
등이다.
셋째, 쾌적한 국토환경의 조성을 위해 국토를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
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백두대간을 민족생태공원으로, 서남해안의 주요
갯벌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국토관
리를 위해 10대 하천과 연안일대의 건축허가에는 건축물 고도 등을 제한하
는 「수변역(水邊域)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주택정책 기조를 「내집마련」위주에서 「살기좋은 우리동네」정책으
로 전환한다. 이에따라 계획기간중 총 7백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되 저
층·중저밀도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넷째,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는 기간교통망을 건설하기 위해 인
천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동북아 허브(Hub)공항으로, 부산·광양항을 동북
아 중심항만으로 각각 육성한다. 또한 2010년까지 경부고속철도 전구간을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골격을 구축해 2020년 고속도
로 연장을 1천9백㎞(97년)에서 6천㎞로 확대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GDP
대비 물류비 비중을 16.6%에서 10%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증진으로 접경지역을 생태계를 보전하는 보
전지역과 휴양시설이 들어서는 준보전지역,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맡게 될 정
비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또한 남북간 단절된 육상교통망(국도 6개 노
선, 철도 4개 노선)을 단계적으로 복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안수송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