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전국운송하역노조 분규… 물류대란 ‘서막’일까 우려

항만하역·운송업계가 복수노조 허용요구를 놓고 근로자측과 노동부측간의
견해차가 커 큰 마찰을 빚으면서 부산항이 자칫 물류대란에 휘말릴까 우려
되고 있다.
전국항만하역화물 육상운송사 근로자들의 단체인 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
노조가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우암부두에 노조지부를 설립한 뒤 회사측에 이
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현행법상 복수노조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노동부의 해
석에 노조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신선대
부두와 우암부두의 하역작업이 크게 지연되고 일부 선사 특히 외국선사들은
신선대부두를 기항치 않고 이웃 자성대부두로 옮겨 하역하거나 아예 부산
항을 기피하고 일본이나 대만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
이 예사롭지가 않다.

더구나 컨테이너화물 트럭운전기사들은 지난달 말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준법
투쟁을 시도해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컨테이너차량들이 고속도로 정속운행에 돌입하여 부두 하역작업이 차질을
빚자 선사들은 입항부두를 바꾸는 등 동요하기 시작했고 노조측은 앞으로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 총파업등을 계획하고 있어 부산항 뿐만아니라 광양항
이나 인천항 등 국내 주요 항만에 까지 전국운송하역노조의 지부 결성과 함
께 태업이나 파업으로 치닫을 시 전국적인 물류흐름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
로 예상돼 이에 대한 업계, 노조, 정부측의 대책마련이 화급한 것으로 지적
됐다.
선사 한 관계자는 현 항운노조의 경우 한국노총 산하 노조로서 막강한 힘(?
)을 발휘하며 활동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민노총 소속의 전국운송하역노조가 부산항내 부두의 노조지부를
노동부가 복수노조 불허용방침과 관련해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총파업이나 준법투쟁을 돌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밝히면서 차제에 항만근로자의 상용화 등 근
본적인 대책안이 나와 정부 주도하에 이의 관철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
했다.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부산항과 광양항을 확충하고 개발하는 이 시점에
서 전국운송하역노조의 행동은 힘들게 유치한 외국선사들을 이웃 일본이나
중국, 대만 항만에 빼앗기는 사태로 번지고 있어 국가경제차원에서 노조측
의 투쟁수위를 재고해 줄 것을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요청하고 있다.
이번 부산항 분규여파로 특히 잠시 우리나라 항만에 거쳐가는 환적화물의
이탈이 특히 많아 경제손실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지역 업계관계자들에 의하면 부산항 신선대, 우암부두의 분규가 확산되
면서 일본 서안지역과 중국 동북부 지역의 환적화물이 최근 들어 크게 감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컨테이너화물의 하역비, 해상운임등의 손실을 감안
하면 노조측의 일방적인 투쟁행위는 중단돼야 하고 노·사·정이 함께 머리
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부산항의 노조 분규는 광양항 등 국내 주요항만에도 그 여파가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각 항만 당국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역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신선대부두나 우암부두의 파업은 물론 차량을 이용
한 고속도로 점거 및 정속운행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부산
항은 물론이고 광양컨테이너터미널의 신인도도 하락할 요인을 제공하게 돼
이에 대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국운송하역노조에 가입돼 있는 아시아나 항공까지 이착륙 지연사
태를 빚어 우리나라 여객 및 물류흐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동 분규의 장기화를 막고 근본적인 대 노조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것
이다.
한편 부산항의 분규로 인해 광양항의 경우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도 있으나 파업 장기화시 광양항에도 악영향을 미쳐 화물반출입등의 지연,
선박 하역작업의 지연에 따른 선사의 입항기피등으로 화물량 감소가 예측된
다는 것이다.
현재 분규가 대정부 투쟁으로 확산될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태의 원만
한 해결을 위해 정부측에서 적극 중재해 나서 줄 것을 항만 관계자들은 요
망하고 있다.
한편 전국운송하역노조는 지난 1999년 2월 20일 산별 단일노조인 운송하역
노조로 출범해 현재 조합원은 20만명정도이며 27개지부를 전국항만, 내륙 C
Y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동 노조는 기존 항운노조와는 별개 조직이다.
전국운송하역노조측은 지난 해 12월 9일 신선대부두와 우암부두지부를 설립
한 뒤 회사측에 승인요청을 했고 이에 회사측은 복수노조는 안된다는 노동
부의 해석을 들어 승인을 거부했으며 계속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1월 18일에는 항운노조 신선대 지부장과 비조합원간 몸싸움을 이유로
사태가 악화되었으며 1월 26일 전체 노조지부 차원의 총파업을 선언했다.
금년 1월 27일에는 외국 유수선사 E사와 H사가 신선대 부두의 노사분규에
따른 불안심리를 이유로 해 하역책임보증서를 받아갔는데, 이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계약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항만에서의 노조의 움직임은 곧바로 외국선주들에 보고돼 우리나라
항만에 대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사태수습이 시급한 것으로 업계에
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