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분규초래와 운송하역노조의 향배

항만근로자 상용화 문제가 몇년째 현안문제로 제기돼 왔지만 정부측의 주도
적인 노력이 미약해 시책이 항상 맴돌았던 점을 우선 지적하고 넘어간다.
결국 크게 우려 했던 항만 근로자 노조측의 강경노선이 부산항 분규를 초래
했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우리나라 항만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면을 노정
시켰다. 항만 근로자나 트럭운송업자들의 파업이나 준법투쟁 등이 가져오는
여파는 여타 산업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후유증과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다. 이에 대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됐던라면 지금과 같은 부산항 사태는 막
을 수 있었다. 관련업계나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그간의 대응 자세가 아쉽기
만 한 것이다.
결국 항만하역·운송업계가 복수노조 혀용요구를 놓고 근로자측과 노동부측
간의 견해차가 커 큰 마찰을 빚게 됐다.
전국항만하역화물 육상운송사 근로자들의 단체인 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
노조가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우암부두에 노조지부를 설립한 뒤 회사측에 이
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복수노조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노동부의 해석에 노조
측이 강력히 반발, 사태는 악화국면을 치달았다. 이로인해 신선대부두와 우
암부두의 하역작업이 크게 지연되고 일부 선사 특히 외국선사들은 신선대부
두를 기항치 않고 이웃 자성대부두로 옮겨 하역하거나 아예 부산항을 기피
하고 일본 고베항이나 대만 카오슝항을 이용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단
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더구나 컨테이너화물 트럭운전기사들은 지난달 말 고속도로상에서 준법투쟁
을 시도해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소동을 빚기도 해 이번 사태는 장기적인 안
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직감할 수 있다. 지난달 2
7일부터 컨테이너차량들이 고속도로 정속운행에 돌입하여 부두 하역작업이
차질을 빚자 선사들은 입항부두를 바꾸는 등 동요하기 시작했고 노조측은
앞으로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 총파업등을 계획하고 있어 부산항 뿐만아니라
광양항이나 인천항 등 국내 주요 항만에 까지 전국운송하역노조의 지부 결
성과 함께 태업이나 파업으로 치닫을 시 전국적인 물류흐름에 치명차를 입
힐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업계, 노조, 정부측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운선사측은 현실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하
에서 민노총 소속의 전국운송하역노조가 부산항내 부두의 노조지부를 노동
부가 복수노조 불허용방침과 관련해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파업이나 준법투쟁에 돌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
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반박하면서 차제에 항만근로자의 상용화 등 근본
적인 대책안이 나와 정부 주도하에 합리적인 시책이 펼쳐저야 한다고 밝히
고 있다.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부산항과 광양항을 확충하고 개발하는
이 시점에서 전국운송하역노조의 행동은 힘들게 유치한 외국선사들을 이웃
일본이나, 대만 항만에 빼앗기는 사태로 번지고 있어 국가경제차원에서 노
조측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부산항 분규여파로 특히 잠시 우리나라 항만에 거쳐가는 환적화물의
이탈이 특히 많아 경제손실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항 신선대, 우암부두의 분규가 확산되면서 일본 서안지역과 중국 동북
부 지역의 환적화물이 최근들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컨테이너
화물의 햐약비, 해상운임등의 손실을 감안하면 노조측의 일방적인 투쟁행위
는 중단돼야 하고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