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무역, 인터넷 주도 ‘무역의 생활화’전개된다 ]

21세기 한국무역의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지난달 24일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는 ‘21세기 한국무역의 발전방향’이란
주제하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산업연구원 이선원장의 주제발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무역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21세기 무역패턴의 변화 2
1세기의 무역비전과 한국무역의 과제 등이 제시됐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2
1세기 우리나라 무역시장을 살펴보자.

수출은 생산과 소득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는데
자원과 기술이 열악했던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며 현재 세계 12대 무역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의 무역은 IMF때 소폭감소한 것을 제외하곤 매년 증가하였는데
무역경쟁국들과의 마찰심화와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불안성에도 불구하고
무역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수출상품
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능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품질향상이
나 신제품 개발 등에 의한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가 부진한 가운데 대외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인하가 불가피하였고 산업의 질적성숙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인 바, 앞으로 질적 경쟁력을 통해 선진무역국으로 도약하지 않는
다면 고가치 생산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제분업체제에서 낙오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무역패턴을 살펴보면 기업활동의 세계화와 후발공업국들의 산업
화 진전으로 해외 투자가 활발해 지면서 기업내(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이
부품과 자본재를 개도국의 자회사에 수출하고 최종재를 수입하는 무역)·산
업내(기업내무역이 확산되는데 따른 현상으로 후발공업국들의 조립가공형
상품의 무역) 무역이 크게 증대되어 산업발전을 위한 각국 협력이 매우 중
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고, WTO 체제출범 이후 서비스시장이 개방됨에 따
라 전세계적인 상업적 서비스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여 세계무역에서 차지하
는 규모는 약 40%에 달하였으며 앞으로도 서비스 교역은 상당히 빠른 속도
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체제로 전환되어 한 나라의 경
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물적 요인보다 질적 요인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지
식산업시장규모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인
터넷을 통해 등장한 전자상거래는 제한적 보조수단을 벗어나 핵심비지니스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전자상거래의 급증 추세에 따라 국제무역에 있어
서도 시간적·공간적 장애를 초월하여 ‘사이버 공간을 통한 거래’라는 새
로운 무역거래 패턴을 확장, 앞으로 국제무역에 있어 사이버 거래의 확산은
전통적인 방식의 무역거래와는 확연하게 다른 무역환경 즉 사이버마케팅과
전자결제로 인한 신속한 거래 및 거래비용절감과 해외시장진출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 등을 조성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의
글로벌 경영활동 확산은 기업내·산업내 무역이 확대되고 세계 각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개방화 및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간의 무역규모가 그 나라의 역동성 지표가 될 것이므로 앞으
로 세계 각국의 무역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21세기에 전개될 무역은 기존의 무역과는 사뭇 다르게 전
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인터넷 무역방식으로의 전환이 기존의 복잡
다단했던 국제무역을 일상생활의 거래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품질과 가격의 선택폭을 넓혀주어 무역의 효과를 수요자들의 실
제 생활에서 느끼게 해 줄 것이며 이러한 ‘무역의 생활화’는 각국의 보호
무역적 조치나 생산자의 이익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 국민들에 의해 거부되
어 소비자의 이익을 위주로 하는 무역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 무역은 국가의 경쟁력 요소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아이디어의
갭으로 변화시켜 국가의 무역수지 요인을 서비스교역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
이러한 21세기에 전개될 서비스 교역의 확대, 지식교역의 확대, 사이버
무역의 확산은 한국의 무역이 꼭 갖추어야 할 과제를 제시해 준다.
첫째 21세기를 대표할 기존의 수출주도산업 즉,
철강·조선·자동차·가전·섬유 등의 지식집약화와 지식기반신산업 즉, 반
도체·통신기기 등의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해 정부가 뒷받침되어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인적자본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세계시장의 통합 가속화와 국가경제간의 상호의존도 심화는 무역·산
업·투자를 결합하여 진행시키므로 우리나라도 기업내·산업내
네트워크형 무역구조의 방향정립이 불가피하며 좀더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첨단기술의 부품·소재산업 생산기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새
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WTO 출범 이후 무역거래기반 조성여부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등장하여 우리나라도 21세기를 향한 무역·물류인프라와 인터넷 무
역기반이 절실하며 무역인프라를 위해선 전문인력·정보네트워크·전시사업
의 확충·수출거점확보·해외수출기반조성을, 인터넷 무역을 위해선 전자상
거래 및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인프라의 구축과 이
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또 한 나라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
요요소인 물류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수출입물동량의 증가를 물류인프라
가 따라가지 못해 높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고,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항만에서 처리되는데 체선·체화에 시달리고 있는 현 항만사정에서는 우선
적으로 항만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며 더불어 물류기지 확충 및 항만운영 개
선으로 물류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동북아 경제권의 중
심지라는 지리적 우위성을 활용하여 동북아의 물류기지 기능을 강화하며 주
요 항만 배후지에 물류중심형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중계무역항, 환적항
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세계 서비스교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
990년 1.1%에서 1997년 1.9%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상품 위주의 교역
에 치우쳐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서비스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거래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와 관행을 정비해야 하며 선진기법의 도입
및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전력해야 한다.
다섯째 중소수출기업이 우리나라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출
경기의 변동에 대기업보다 완충적으로 대응하는 이점 등을 감안할 때, 중소
수출기업의 육성 지원을 강화하여 소수의 전략 업종에 의존하는 대기업 중
심의 불안정한 수출구조 개선과 사이버 무역거래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정
보 및 홍보부족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동기업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경쟁
력을 세계시장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글·허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