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 99년 4/4분기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고시 ]

2000년1월부 화장품등 사전검정제 폐지

앞으로는 전기연필깎기기, 디스포자, 레코드플레이어, 전동식완구 등 23개
전기용품 수입시에 행해지던 기술표준원장의 형식승인 제도가 폐지되고 200
0년 1월부터는 화장품의 사전검정제도가 폐지된다. 또 동물용의 약품 등도
일반의약품과 같이 서류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에서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확인으로 변경되는 등 수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
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99년 4/4분기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고시하고 11
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고시에 의하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형식승인대상품목인 제 1종 전
기용품의 대상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형식승인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사후봉
사체제 및 제품사용설명서)를 축소하는 한편 의료용구의 수입요건확인을 기
존의 한국의료공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뿐만아니라 한국의료기기협회장, 대
한치과기재협회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외에도 수입수산물, 식
품 및 식품첨가물, 축산물에 대한 검사·검역기관을 정비하고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한 수입요건 및 절차를 새롭게 명시하는 등 관련규정의 투명
성을 대폭 제고했다.
반면 무기은염류 등 14개 품목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로 추가
지정하고 황상알루미늄을 원료로 하는 화약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가 신설, 강화됐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법령상의 각종 수출입관련 규정들의 불
투명한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이를 통합공고에 신속히 반
영해 나감으로써 수출입관련 법령 및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수출
입 부대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불필요한 무역마찰 방지 및
대외신인도 제고등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국제물류거점으로 발돋움하는‘하치노헤항’
깨끗하고 잘 정비된 도시에서 기업이상 정신으로 항만개발·운영 추진
사진

11월 17일, 하치노헤 시청과 일본상공회의소 및 일본지방기업 14개 자치단
체가 협력, 공동주최하여 일본 아오모리현 동남부에 위치한 하치노헤항의
홍보와 세미나를 위한 행사가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많은 민·관 관계자들과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
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서 하치노헤시의 시장인 나카사토 노부
오 시장은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많은 호응을 보내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21세기는 국제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며 한국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항구로서 자리매김한 부산항을 답사
하였는데 물류와 항만운영·정비 등 그 실태에 크게 감탄하였다. 이를 본받
아 앞으로 도호쿠지방의 산업을 대표하는 하치노헤시의 항구를 교통과 운영
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국제항으로 성장시킬 것이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국의 김덕일과장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항만
교류는 매우 밀접한 점을 감안할때 하치노헤항의 발전과 그 역할이 크게 기
대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 이 행사를 계기로
하치노헤항과 우리나라 기업간의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 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답사했다.
하치노헤항은 공업항·상업항·어업항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북부 일본
유수의 대규모 항만으로, 대형선도 입항가능한 72개의 선석과 연간 3000만
톤 이상의 화물처리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내의 피더선도 운항하고 있
다.
또한 한국·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및 북미와 항로가 연결되어 있고 철
도·고속도로·공항 등의 교통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세계를 향한 국제
물류거점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치노헤항은 일본의 ‘수입촉진
및 대내 투자사업의 원활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기초하여 민·관합작기
업이 지역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고자 무역·물류·국제경제교류 지원시
설을 한 곳에 설립하여 운영하는 FAZ계획을 설립·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기
관과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FAZ를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글 허
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