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복원법 국회 계류中

지난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신해양수산부처 추진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의 발언이 특히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행사에서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정부가 4년 전 폐지한 해양수산부를 원형 그대로 부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8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조직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해양과 수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해양수산부가 폐지됐다. 대신 건설교통부와 해양업무를 통합한 국토해양부, 농림부와 수산업무를 통합한 농림수산식품부가 각각 출범했다.

해양부 폐지 이후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해양과 수산 정책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돼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양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의 해양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업무를 하나로 묶어 해양수산부를 만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전의 해양행정 체제로 복귀하는 셈이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 해양영토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규정했다. 해양수산부에 있었던 직제인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산하에 해양경찰청을 두도록 했다.

해양 업무가 빠진 국토해양부는 옛 건설교통부로 환원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식품부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또 이들 부처의 차관직을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김 의원은 “해양과 수산정책은 서로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부처로 분리되면서 업무 비효율성과 갈등요소들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양생물자원 개발과 해양에너지사업, 해양영토 사업과 같은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해양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매년 7월20일 바다의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 이후 적극적인 해양자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중국도 2015년까지 해양플랜트산업에 55조원을 투자하며 산업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어 이대로라면 국내 조선사의 주무대였던 해양플랜트 시장마저 뺏기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엔 대표 발의한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이인제 문정림 이낙연 오제세 문대성 박덕흠 이명수 성완종 박대출 김성태 신학용 박남춘 주승용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선진통일당은 최고위원인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