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기항로동향 - 북방항로 ]

한중해운회담 알맹이 없었다
출혈경쟁에 운임은 바닥세

한중항로는 금액면에선 수출액이 늘고 있으나 물량면에선 증가세가 주춤하
고 있고 선복량은 늘어나 운인시세가 혼탁한 실정이다. 선복량이 과잉이다
보니 운임이 바닥권을 헤메 운임안정화를 위해 중립감시기구의 설치도 신중
히 검토했으나 중국선사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나자 제어장치가 마련되지 않
은 상태에서 운임이 곤두박질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당초 선사들
간에 합의한 최저운임수준에서 훨씬 낮은 수준으로 운임을 제공하는 선사들
이 많아 이의 해결이 급선무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중국교통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북경에
서 제 7차 한·중해운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양국간 해상안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한중 해상안전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PSC검사요원도
상호 파견하여 기술교류와 협력증진을 도모키로 합의했다.
또 한중간 컨테이너 운항선박은 양국간 균등선복 투입원칙에 의거, 관리함
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수요발생시 1천TEU 범위내에서 각각 2~3척을 추가 투
입할 문제를 협의했다.
아울러 우리선사가 중국에서의 영업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국측에서 중
국 현지법인 설립을 추가로 허용키로 했으며 인천/연대 카훼리항로 개설과
관련해선 금년내 재협상을 한다는데 동의하고 구체적 일시·장소는 추후 결
정키로 했다.
이외에 목포/연운항 카훼리항로를 조속한 시일내 개설키로 했으며 한중항로
의 운임안정화 문제, 양측 항만에서의 비용징수문제 및 인천항 침몰선박 인
양비용에 대한 보상문제 등을 협의했다.
중국항만내에서의 조출료는 보통 한 항차당 3천달러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선사들의 부담이 매우 커 국적선사들은 이의 문제해결을 은근히 기대
했으나 중국측은 자국선박들도 조출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 해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항로는 수출금액으론 큰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물량은 답보상태
인데다 선복량은 크게 늘어 운임이 완전 바닥권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임안
정화를 위해 선사간 공동대책이 화급히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최근 국내 외황위기이후 보따리 무역을 위한 중국방분이 크게 늘어나
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엄격한 단속조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통관허용량
이 초과된 물품을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다 중국세관에 물품이 압수되거나
구류 또는 구속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물론 국내 또는 현지진출 우리기업은 피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된다.
참고로 중국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들을 보면 6천元을 초과하는 인민폐 및
50그램을 초과하는 금, 은 및 그 제품, 5천달러(중국인 및 중국내 거주민
은 2천달러)을 초과하는 외화등은 신고해야 한다. 5천달러를 초과해 반입하
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출국시 5천
달러를 초과해 반출하는 경우 반입시 신고사실이 반출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
한편 한중항로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은 한러항로이다. 러시아가 예상보다
외환위기수준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국내 수출업체들도 L/C가 개설되도 수출
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니다. 러시아 물량은 지난 7월의 경우 금액으로 수
출액이 70%나 감소해 심각한 외환위기하에 있는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큰 기
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복수항로체제가 합의된 상태지만 선뜻 한러항로
에 컨테이너선을 띄울 선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