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 지역거점 「컨」터미널 3항체제 전환 필요 지적 ]

자치공사 도입…항만운영 효율화 도모

인천·경기지역 「21세기 해양정책포럼」에서 “21세기 인천·경기지역 항
만수요 전망과 비전”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물동량은 점차 2천TEU급 이
하의 중형선에 의해 허브항에서의 환적없이 각 지역의 거점항만으로 직기항
서비스에 의해 운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양컨테이너화
물과 북중국, 일본 큐슈 등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허
브항만으로서의 양항체제와 더불어 수도권의 대중국이나 동아시아로 오가는
화물을 직접 인천항에서 처리토록 인천항에 전용 컨테이너 터미널의 건설
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항 전용 「컨」터미널 건설 화급

이런 지역거점 컨테이너터미널은 기존의 양항체제을 3 포트 시스템 또는 2
플러스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부산 가덕도의 2단계
개발이나 광양컨테이너 터미널의 3단계 개발을 향후 물동량의 증가추세나
선사의 기항지 선택선호도에 따라 그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
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화물중 수도권 및 중부권 화물은 내륙수송비의 급증 때문
에 대중국 및 동아시아 화물을 직접 인천항에서 처리하는 비중을 높이고 북
미나 유럽 등 원거리 운송화물은 육상이나 연안해송을 통해 부산이나 광양
에서 기간항로를 이용, 수송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립 인천천문대 김홍섭 교수는 “인천 신항은 인천항의 가장 큰 제약조건
인 조석간만의 차를 극복하여 24시간 선박입출항이 가능한 항만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영흥도와 대부도에 새로운 인천신항을 구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영흥도와 대부도는 조류속도 2.
0~3.0m/sec 정도이고 파랑 2.0m(NW)로 신항만의 입지로도 적합하여 인천신
항을 인천항의 자유항화에 따른 국제교역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북항, 남
항으로 기존항만기능을 재배치하고 송도신항은 관광, 유람시설 그리고 영흥
도, 대부도는 전천후 신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Sea & Air화물 운송기능 강화

현재 계획에 의하면 영종도에는 소규모의 부두만을 계획하고 있으나 늘어나
는 Sea & Air화물의 운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컨테이너터미널의 건설이 필
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인천항은 기존의 항만을 재배치하여 상다안 생산성의 향상을 보이
고 있으나 선거내항, 북항, 남항 등의 기능을 적절히 조절해 항만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행 국유국영 또는 공공기관 운영 항만 운영체제를 인사권 및 재정권
이 독립된 자율적인 ‘항만자치공사’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항만운영의 효
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졍자립이 가능하고 국가경제상 중요한 항만, 전용항만에는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된 특수 공공법인조직인 (가칭)항만자치공사를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민, 관련업체가 공동으로 설립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민영화 방안은 부두운영회사에 실질적인 부두운
영권이 보장되지 않아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두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등 정부의 항만민
영화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정한 범위내에서 선사 및 하주와의 계약에 의해 선박 배정권을 가지며 항
만운영요율은 부두운영회사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형항만의 경
우 동일 항만내에서도 부두별 운영권을 별개의 다수기업이 담당하고 각 부
두간 경쟁체제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항만민영화 도입에 의한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
제활성화 및 대외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부두운영회사제 도입과 함께 상용
화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항만민영화와 상용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9가칭)항만노동위원회를 설립
, 운영하고 (가칭)항만노동법을 제정하여 상용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뒤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공업단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출입화물은 대부
분 내륙수송을 거쳐 부산항에서 처리되고 있어 경부간선도로 및 철도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부산항 시설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항은 수
도권에서 발생된 수출입화물을 부산항과 나눠 처리해야 하며 특히 현재까지
수입화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기능은 수출입화물을 동시에 처
리하는 형태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