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대행기관제도 도입…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부담 덜어]

해양·수산단체 99년도 ‘해난방지세미나’ 개최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15개 해양·수산단체는 5월 14일 대한상의 2층 국제
회의실에서 정상천 해양수산부장과과 조수호 한국선주협회 회장, 박종식 수
협회장 등 각계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 해난방지세미나’
를 열고 해난사례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해난방지를 위한 토론을 가졌다.

해양숫산부와 중앙해난심판원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이광남 박사는 “어선 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을 주제로 한 연구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은 정부의 감척사업
으로 선복량이 점차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한·중·일 어업협정
등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어업질서가 재편되고 있어 조업해역의 축소는 불
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따라 경합적인 어로행위와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한 무리한 조업 및 선령의 노령화, 선원의 자질부족 등으로 인해 해난사
고의 발생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박사는 또 지난 89년부터 98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어선의 해난사고를 부
문별로 분석,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어선의 해난사고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되지 않고 항시 발생하고 있으나 계절별로는 경울철인 12월에서 다음해
2월동안의 해난사고가 전체 어선해난사고의 38.8%인 1천3백50건으로 나타
나 동절기 해난사고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또 톤수별로는 5
0톤~1백톤가량의 근해어선 해난사고가 전체 42.4%인 1천5백26건에 달했으며
선령별로는 선령 11~15년이 1천28건으로 전체의 29.1%를 차지했고 원인별
로는 선체불량(정비불량)이 2천63건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영모 박사는 “우리나라 내항해운기업의 안전관
리시스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10년간 우리나라 내항해
운의 해난사고를 분석한 결과 선종별로는 어선사고 발생빈도가 높으나 선
종별 구성비를 보면 여객선과 화물선의 사고율이 높고 대부분 내항선박의
사고원인이 선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내항해운에 적합한 안전
간리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외항해운기업체의 인증제도를 기초로 내항해운의 선박운항 특성과
선박관리조직 실태에 적합한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
사는 내항해운기업은 대부분 영세·소규모 선사로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수앵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선박의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제도를 도입할 경우 선박소유자의 안전관
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내항해운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제도 도입과 안전
관리 대행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내항해운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초기단계에선 업무의 과중과 안
전관리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나 궁극적으로는 사고의 감소는 물론 해양환경
보호, 선박손실 경비의 감소, 정부의 감독 및 집행비용 감소 등이 예상되
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가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의 안전을 위한 국제규정의 제정동향” 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 한국선급 기술연구소 마진섭 박사는 “세계 상선대의 선종별 해
난사고 통계를 보면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의 해난율이 매우 높고 전체 해난
사고중 선령 15년이상인 선박이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선박
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국제해사기수와 국제선급연합회에선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에 대한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