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기원 설립법안 발의 의미를 되새기며…

박희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으로 해운계 등 관련업계가 시끄럽다. 박희태 국회의장 주도로 총 22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을 설립하는 법안이 지난 7월 28일 발의되자 마자 관련기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과기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배경이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동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한국해양대학교를 폐지하고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산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해양과학특화대학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법인으로 통폐합, 설립한다는 것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박사, 석사, 학사과정을 두고 학사교육을 위해 대학을 설치하는 한편 동 기술원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등 공공기관의 출연금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고급 해양과학기술 인재양성은 미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해양수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부산의 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해양분야가 처해 있는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양관련 대학 및 해양과학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양산업계의 의사가 반영된 종합적인 인력양성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한국해양대, 한국해양연구원, KMI를 폐지 또는 통폐합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한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해양수산자원 확보경쟁, 주변국과의 해양갈등, 해운산업 위기 도래, 글로벌 해양수산 진출과제 등의 국가 아젠다를 두고 소모적인 조직개편 논의는 국가경쟁력 약화와 역량 분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해기사 등 해양인력양성, 전략적 해양과학연구, 해양수산 정책연구를 단일기관에서 수행하는 사례가 없으며 과학인력 양성을 제외한 기능약화와 비대해진 조직으로 인해 비효율적 관료체제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3개기관은 동삼혁신도시 해양클러스터에 입지할 계획으로 충분히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어 물리적인 추가 통폐합은 의미가 미약하다는 해석이다.

국가 해양발전전략을 고려치 않고 성급히 단기간의 불명확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통폐합은 해양분야의 기능상실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촉발할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해양대학교는 해기사 등 선원인력 양성이 주목적인 국립대학으로 나머지 두 기관과의 통합시너지가 거의 없다고 분석되며 기술원으로 통합이 추진되는 경우 신분변화 및 고유기능 약화로 인해 국가 해양인력 수급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지구해양관측, 남·북극 등 극지개발, 심해저 개발, 해양생명자원 확보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해양산업이 해양과학기술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응용연구에 주력하는 기관으로 인력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학과의 합병이나 대학 산하기관으로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이다. KMI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으로 기관의 설립목적과 인력구조상 교과부에서 검토중인 과학기술특화대학의 설치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같이 해양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해 해양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대세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해양전문가들은 통합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당기관, 정치권, 부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적절할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